윤석렬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1. 권력은 총부리가 아닌 국민에게서 나온다
2. 하지만,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국민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부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다.
3. 윤석렬 대통령의 계엄사태도 그에 대해 불법성과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윤석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간의 반목과 분열로 상처만 깊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4. 탄핵을 찬성하는 측의 계엄의 불법성, 탄핵을 반대하는 측의 계엄의 합법성과 정당성은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로는 판단이 불가하다.
5.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위해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가 국민의 민의를 다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6. 따라서, 현재의 국회의 의사결정시스템으로는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결국 서로의 이권과 명분으로 인한 다툼과 국가분열의 상처만 남을 뿐이다.
7. 이러한 갈등과 불확실성의 연속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를 위기상태로 만들 수 있다
8. 따라서 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의견과 신념 및 소속정당에 구속된 의사로 결정되기 보다는, 전국민이 의사를 표현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
9. 따라서, 대통령을 선출할때 국민투표 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역시 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직접적인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10. 더이상 대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끼리의 원내투표 하는 것 보다는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로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
11.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계엄사태로 발생된 정치적 혼란과 갈등은 국민투표로 결정되고 종결되어야 한다
12.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수 있다.
13. 따라서, 윤석렬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것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될것이고, 또한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더이상의 국회의원끼리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국민투표로 국민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