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93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7466 딸 러브스토리에 취해사시는 분 글 지우셨네요 3 .. 2025/04/02 3,214
1697465 강원도 한 신협서 7개월간 가상계좌로 5조 넘게 자금세탁? 22 ㅇㅇㅇ 2025/04/02 6,789
1697464 동탄 집값은 향후 어떻게 될까요? 24 동탄 2025/04/02 5,548
1697463 오늘 유독 컨디션 안 좋으신분? 8 유독 2025/04/02 2,674
1697462 폭싹 속았수다 재밌어요 재미있는데... 21 아웃겨 2025/04/02 5,564
1697461 압력솥에 밥 해서 그날 드시는 분들은, 남은밥 어디에 두세요? 16 -- 2025/04/02 3,546
1697460 왕좌의 게임보는데 17 ㄴㄱ 2025/04/02 2,354
1697459 김수현측 "故김새론 2018년 소주 데이트 맞지만 연인.. 39 ..... 2025/04/02 20,251
1697458 4월1일 용산 경호차량 움직였잖아요 7 ㅇㅇ 2025/04/02 3,820
1697457 與, 선고지정에 불안감 증폭…자신감 전제 '5대3' 교착 깨진 .. 7 ㅅㅅ 2025/04/02 1,867
1697456 카카오톡 페이 은행거래알림장 피싱인가요? .. 2025/04/02 306
1697455 기안84는 애인 있을까요? 5 .. 2025/04/02 4,899
1697454 요즘 반반결혼 때문 일까요? 86 .. 2025/04/02 8,175
1697453 나도 은명이 같았는데... 7 .. 2025/04/02 3,276
1697452 윤 탄핵선고일 지정 직후 이재명 법정에선...180도 태도 돌변.. 10 0000 2025/04/02 3,482
1697451 세발나물 1키로가 왔어요 14 처음 2025/04/02 2,449
1697450 보궐선거 오늘 투표좀해주세요!!!@@@@@ 3 투표좀해주세.. 2025/04/02 608
1697449 영범이 엄마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13 .... 2025/04/02 4,818
1697448 투표률 저조하다고 합니다.. 6 투표하세요!.. 2025/04/02 1,530
1697447 여성민ㅇㅎ 생협 파산신청? 헐 6 .... 2025/04/02 3,094
1697446 소금 전동그라인더, 자동세제디스펜서 사고 싶은데 망설여져요 5 .... 2025/04/02 1,374
1697445 가다실 접종 6 ^^ 2025/04/02 1,272
1697444 낮잠 주무시는분들 낮잠 몇시쯤 주무세요? 5 .. 2025/04/02 1,251
1697443 트로트 팬덤은 종교집단보다 더해 보임 16 2025/04/02 2,377
1697442 윤씨는 왜 계엄을 했을까요? 36 궁금 2025/04/02 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