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93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7770 국방부 "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해도 수용 안할 것&.. 12 ........ 2025/04/03 4,743
1697769 고무장갑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벌금 10만원;; 21 ... 2025/04/03 8,003
1697768 정의는 승리한다!!!!!!!!!!!!!!!!! 2 정의는 승리.. 2025/04/03 626
1697767 아직도계엄을 윤석열의 거룩한 사명에 의한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 6 ... 2025/04/03 594
1697766 윤가 ㄴ 안 나온대요. 내일 13 ... 2025/04/03 4,604
1697765 시금치나물도 중국산이있네요ㅜㅜ 6 뜨헉 2025/04/03 2,358
1697764 mbc, jtbc 선고방송 탈락 (찌라시래요) 11 ........ 2025/04/03 3,446
1697763 여수로 출장 간 남편 뭐 사다 달라고 할까요? 16 ** 2025/04/03 2,100
1697762 감칠맛의 결정체....바지락 아닌가요??? 4 ㅇㅇ 2025/04/03 1,078
1697761 좌이유라 공격받는데 6 .... 2025/04/03 1,209
1697760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등 징역형 집유 12 동행 2025/04/03 4,050
1697759 국방부..尹 복귀해 2차 계엄 요구해도 수용 안할 것 11 .. 2025/04/03 1,945
1697758 스테인리스 팬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는게 좋나요? 18 올리브 2025/04/03 1,365
1697757 저는 전석호 배우 괜찮더라고요 17 .... 2025/04/03 2,521
1697756 윤석열 파면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다들 파티 준비하셔야죠.. 10 자유 2025/04/03 1,726
1697755 남편이 갈비뼈 골절인데 5 2025/04/03 1,456
1697754 치마에 어울리는 운동화 추천 부탁드려요 12 . . 2025/04/03 2,958
1697753 4.3에 대해 9 4.3 2025/04/03 881
1697752 대상포진 걸렸던분들 이유가? 16 ... 2025/04/03 3,029
1697751 어제 선거결과 국힘반응 없나요? 6 2025/04/03 1,447
1697750 르네 젤위거 말인데요 12 ........ 2025/04/03 3,740
1697749 설거지하는데 한시간..너무 한가요? 17 .. 2025/04/03 3,194
1697748 그래도 국장 생각보다.. 5 ... 2025/04/03 1,478
1697747 내일 판결생방 채널은 결정하셨나요? 19 고민중 2025/04/03 2,182
1697746 사각싱크볼 설치 질문입니다 14 사각싱크볼 2025/04/03 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