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381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299 내란수괴 체포) 생리때 배툭튀 ㅠㅠ 2 .... 2024/12/16 1,781
1661298 공조본,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 결국 전달 못 해? 4 내란죄수사떼.. 2024/12/16 1,366
1661297 대구시장은 할일이 없나요? 11 한심해 2024/12/16 2,009
1661296 처음 연락닿은 어릴적 친구들 부조금은? 3 애매 2024/12/16 1,280
1661295 윤석열 정부 몰락 27가지 장면. 6 읽어보세요 2024/12/16 2,351
1661294 정말 검찰이 내란범들 다 구속시키네요. 20 .. 2024/12/16 3,818
1661293 언론이 얼마나 쓰레기냐면.. 4 ㄱㄴ 2024/12/16 1,490
1661292 국회에서 종결됐어야 할 대통령 탄핵 민들레컬럼 3 하늘에 2024/12/16 921
1661291 법원 송달문 피하기 vs 소환장 피하기 18 ... 2024/12/16 1,880
1661290 입시글) 신설학과 11명 모집에 예비번호 19번 안되겠죠 ㅜㅜ 7 라붐 2024/12/16 1,527
1661289 토트넘에 새로운 한국선수가 입단하나보네요 4 ㅁㅁ 2024/12/16 2,352
1661288 핫도그 몇개까지 드셔보셨어요~? 8 2024/12/16 1,356
1661287 마트에서 내란당의원을 만났어요 8 ㅡㅡ 2024/12/16 4,193
1661286 다리미 패밀리의 제목을 백억 훔친 패밀리로 바꿔야 할 듯 10 드라마 2024/12/16 2,195
1661285 끼워팔기하는 약국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4 튀긴만두 2024/12/16 1,473
1661284 박성민 민주당패널 27 탄핵축하 2024/12/16 2,635
1661283 카카오뱅크 하트만들기 참여해요♡ 4 ㅇㅇ 2024/12/16 780
1661282 제목좋네요. 尹 권한 물려받은 내란 피의자 ㅇㅇ 2024/12/16 894
1661281 전과0범과 기자들? 1 ㄱㄴ 2024/12/16 432
1661280 신한))컴포즈커피 아이스아메리카노 900원 6 8282 2024/12/16 2,440
1661279 축하해주세요 살빠진거 같아요 4 ㅠㅠㅠㅠ 2024/12/16 1,667
1661278 매불쇼 5 최욱최고 2024/12/16 2,940
1661277 교통사고 이후 두통 3 ,,, 2024/12/16 675
1661276 국힘당 아니 내란당의 민낯 5 ... 2024/12/16 981
1661275 민주당과 사사오입 37 탄핵 2024/12/16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