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380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1632 석달간 나름노력했는데 당화혈색소 5.9 ㅜㅜㅜ 14 53세 2024/12/17 3,671
1661631 동국대병원에서 진료후 세브란스병원 진료의뢰서 2 .. 2024/12/17 669
1661630 LIVE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12월 17일) 1 검찰층장탄핵.. 2024/12/17 495
1661629 근데 이준석은? 1 ㄱㄴㄷ 2024/12/17 757
1661628 휴학중 타대학 합격시 절차. 8 대학. 2024/12/17 1,678
1661627 제가 그렇게 명신이는 부지런하다 했죠! 6 ㄱㄴ 2024/12/17 2,449
1661626 명품 가방 잘 아시는 82님 도움 좀 20 dd 2024/12/17 2,251
1661625 결국 윤석열 계엄은.. 박근혜때 계엄 활용 8 oo 2024/12/17 1,858
1661624 검찰때문에 우리나라는 골로 가겠네요 9 도로 2024/12/17 1,799
1661623 탄핵이 기각되면 윤, 개검, 국힘이 할 짓 2 ... 2024/12/17 1,569
1661622 40년대생들의 수가 적어지면서 14 꿀꿀이죽 2024/12/17 3,769
1661621 검찰이 손떼게 해야합니다. 20 2024/12/17 2,093
1661620 정청래의원 만난 시민ㆍ제 맘입니다ㆍ 4 00 2024/12/17 1,901
1661619 어느 인스타 글 ( 장문 ) 15 2024/12/17 2,495
1661618 무슨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7 2024/12/17 2,164
1661617 미국주식은 완전 돈복사네요 35 ,,,,,,.. 2024/12/17 19,801
1661616 "검찰,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 '고검장 .. 9 내란죄수사떼.. 2024/12/17 3,762
1661615 노안안경 핸폰, 컴퓨터용 2개씩 하시나요 6 ... 2024/12/17 1,364
1661614 남자나이 60 5 2024/12/17 3,281
1661613 뭘 놓고 쓰면 좋을까요 1 블루커피 2024/12/17 1,011
1661612 퍽퍽이 과일은 맛없지않나요? 6 ㅇㅇ 2024/12/17 1,025
1661611 국민과 윤명신 검찰 싸움인가 4 내란은 사.. 2024/12/17 1,275
1661610 너무 힘든데 누굴 의지해야하나요? 42 ... 2024/12/17 5,729
1661609 남편들 30대에 이준석처럼 약?? 먹나요?? 3 …. 2024/12/17 4,242
1661608 이건 뭐 윤건희 지들 부부 살고자 8 ..... 2024/12/17 4,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