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894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850 근데 검찰 왜 이럴까요? 1 2024/12/27 1,975
1646849 12월 3일 이후로 국회의원은 1 봄날처럼 2024/12/27 1,427
1646848 우원식의장 팬클럽(feat, 국찜). 웃겨요 7 ㄷㄹ 2024/12/27 3,692
1646847 달러 자산좀 들고 계신가요 11 달러엔유로 2024/12/27 5,144
1646846 12/3-4일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놈이 한 말 6 .. 2024/12/27 1,986
1646845 국민의 힘은 스스로 2 ... 2024/12/27 1,401
1646844 두시간짜리 계엄 어쩌고 한거 왠지 명신이 화법이 떠오르네요 지금 뉴스보.. 2024/12/27 1,325
1646843 내란수괴가 꽂은 폐급들 탄핵이 뭔 대수라고 4 ㅇㅇ 2024/12/27 1,189
1646842 와중에 오징어게임 2... (스포라면 스포..) 9 Kk 2024/12/27 3,068
1646841 개독들아 이 나라 주인이 왜 주님이냐 국민이지 1 2024/12/27 1,164
1646840 한덕수 치매 초기 아닌가요? 왜 이런 .. 7 .. 2024/12/27 5,324
1646839 요즈음 온식구가 예배는 잘 드리고있지? 7 ggg 2024/12/27 2,166
1646838 김구 후손 김용만 의원의 카리스마 보세요 8 ........ 2024/12/27 3,291
1646837 이재명 당대표 되고 민주당이 한 일 18 한심 2024/12/27 3,325
1646836 저 이 영상보고 오늘 하루종일..ㅠ 3 베베 2024/12/27 3,067
1646835 김용민의원 : 최상목이 할 일 1 깔끔하게시작.. 2024/12/27 2,202
1646834 최상목 저거 북한얘기 꺼내는거 보니 싸하네요 12 윤석열 내란.. 2024/12/27 4,664
1646833 탄핵 30번째 반드시 역풍 분다(내용없) 25 탄핵 그만 2024/12/27 3,256
1646832 단톡방 개신교인들 대화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ㅇㅇ 2024/12/27 2,137
1646831 중국 빵에 춘병이라 적혀있던데 2 ... 2024/12/27 1,579
1646830 와 이낙연, 조응천, 박용진 등 있었으면 끔찍 15 ㅇㅇ 2024/12/27 3,477
1646829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긴급히 필요함 3 ㅇㅇ 2024/12/27 2,152
1646828 미국이 김어준에 알려줌 ㄱㄴ 2024/12/27 3,292
1646827 이정재가ㅜ연기룰 못해요 21 ㅇㅇ 2024/12/27 7,534
1646826 탄핵이 별거? 국민말 듣고 상식적일때까지 계속! 1 후련 2024/12/27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