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96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2477 오늘 자외선 심하지 않았나요 2 오늘 2025/05/12 1,422
1712476 오디오 어학당 세모영없어졌나요 젤소미나 2025/05/12 360
1712475 고졸 검정고시 아시는분 2 ㅇㅇ 2025/05/12 879
1712474 묵주기도요.(천주교인분들) 4 ..... 2025/05/12 1,281
1712473 박종운 김문수 캠프 수행실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선.. 31 ㅅㅅ 2025/05/12 6,024
1712472 친정엄마 7 넉두리 2025/05/12 3,050
1712471 식당에서 먹은 순두부짜글이 ㅎㅎ 맛있어서 9 2025/05/12 3,545
1712470 마음에 안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14 ... 2025/05/12 5,009
1712469 칼럼 추천부탁드립니다 3 궁긍 2025/05/12 383
1712468 장염인거 같은데요. 7 2025/05/12 1,056
1712467 감자 쪄 드세요 6 ... 2025/05/12 4,271
1712466 어머 이거 왜이렇게 맛있죠? 7 조합 2025/05/12 4,270
1712465 둘째 낳은게 후회가 될때..쓴소리좀 해주세요. 6 .. 2025/05/12 3,689
1712464 어제 생라면 두개 부셔먹고 종일 먹어댔는데,역시 그날이 시작.. 6 기억 2025/05/12 2,311
1712463 근데 온요양원 애기가 쑥들어가버렸어요 4 잊지않아 2025/05/12 2,019
1712462 대상포진 걸려보신분 10 대상포진 2025/05/12 2,031
1712461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희생 때문에 이승만의 가르침, 하나님의 .. 13 ㅇㅇ 2025/05/12 3,328
1712460 옥수수식빵은 뭐랑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4 ... 2025/05/12 1,626
1712459 저녁 배달 메뉴 뭐먹을까요? 1 111 2025/05/12 1,030
1712458 오늘 먹은것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10 ㅎㅎ 2025/05/12 3,338
1712457 5/12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힘 분위기 7 ㅋㅋㅋ 2025/05/12 2,313
1712456 전 두유 대신 콩국 마셔요 11 콩국 2025/05/12 3,710
1712455 마흔후반 둘다 솔로였는데 친구가 남친이 생겼어요 2 이온 2025/05/12 3,239
1712454 최욱 키 논란 종결 ㅋㅋ 5 ㅋㅋㅋ 2025/05/12 5,084
1712453 요즘 국 뭐 드시나요? 1 국물 2025/05/12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