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368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579 미친놈이 뭔짓을 할지 모르는데 2 그나저나 2024/12/07 550
1656578 영화보다 더 영화같네요 13 ... 2024/12/07 2,363
1656577 101명 명단을 전국방방곡곡에 붙여주세요 6 국힘 2024/12/07 1,269
1656576 배현진이가 15 .. 2024/12/07 7,148
1656575 학원 하려고 부동산과 이야기중이었는데... 2 ㅇㅇ 2024/12/07 2,415
1656574 난세에 영웅 난다는데.. 2 ... 2024/12/07 2,168
1656573 내란의 힘 내란 동조자 명단 5 욜로 2024/12/07 1,129
1656572 [명단] 한명씩 외쳤다…윤석열 탄핵안 불참 국힘 107명 8 ... 2024/12/07 2,564
1656571 물찬대 미치겠네요ㅋㅋ 33 . . . .. 2024/12/07 5,464
1656570 그럼 투표해봐도 소용없는건가요? 12 국민의마음 2024/12/07 2,400
1656569 쓰레기들 호명 2 ... 2024/12/07 685
1656568 국짐 지역구 의원들에 문자라도... 4 ... 2024/12/07 724
1656567 국힘 의원 한 명 한 명 호명하고 있어요 19 ㅇㅇ 2024/12/07 2,663
1656566 진짜 국회의원들은 2 2024/12/07 730
1656565 지난주 전쟁날뻔 했어요 ㅠ 1 전쟁 ㅠ 2024/12/07 1,740
1656564 잘한다 민주당 10 그래 2024/12/07 2,132
1656563 눈물 납니다. 7 ... 2024/12/07 784
1656562 전쟁 날 것같네요 18 ... 2024/12/07 4,539
1656561 추경호한테 총리약속했나보네요ㅡ 사퇴한답니다 8 국짐모두감옥.. 2024/12/07 3,955
1656560 국민을 조금이라도 존중했다면 6 ㅠㅠ 2024/12/07 856
1656559 신은 대한민국을 살렸지만 ,,, 2024/12/07 726
1656558 총선 대선 투표도 의미없어요. 선관위 가서 기계 왜 찍었겠어요 9 비극이네요 2024/12/07 2,665
1656557 아까 조기 걸자고 설레발 치더니 ㅇㅇ 2024/12/07 818
1656556 앞으로 편하게 발뻗고 잠자긴 글렀네 1 이제 2024/12/07 485
1656555 무슨 국가시스템이 이래요. 내란을 일으켜도 체포도 수사도 못하고.. 8 하무슨 2024/12/07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