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821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5833 검찰도 비상계엄 개입!! 19 ..... 2024/12/24 6,887
1645832 친구들 만나는게 너무 기빨려요 ㅠㅠ 21 ㅜㅜ 2024/12/24 4,987
1645831 수도권 아파트 1 ... 2024/12/24 1,397
1645830 남태령에 시민들이 오길래 욕하러 온줄 아셨대요ㅠㅠ 9 감동.. 2024/12/24 3,291
1645829 인사청문회를 보는데 6 2024/12/24 1,155
1645828 혹시 이브나 클스마스 집회하나요? 3 감사 2024/12/24 953
1645827 우연히 비욘드바디힐링 로션을 썼는데 1 ........ 2024/12/24 1,761
1645826 글 쓰시기 전에 읽어보세요 22 내란 선동 2024/12/24 2,909
1645825 아이 키우며 언제가 좋았어요? 13 2024/12/24 2,470
1645824 민주당 인재들 정말 빛나네요!!! 15 인재 2024/12/24 2,911
1645823 남태령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혼자 많이 오셨더라구요 8 jin 2024/12/24 1,901
1645822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재혼하면 3 지나다 2024/12/24 1,927
1645821 딸은 갓난아기때도 18 hgfd 2024/12/24 3,613
1645820 시애틀에서 윤석열 체포 및 파면 촉구 집회 열려 light7.. 2024/12/24 590
1645819 전태일의료센터 건립기금 모금 절반 넘었어요 5 이곳 2024/12/24 860
1645818 중국쪽에서 올린 푸바오 영상이예요 2 ㅇㅇㅇㅇ 2024/12/24 1,523
1645817 나뚜치 소파 천갈이 8 메리앤 2024/12/24 1,124
1645816 잊지말자 채상병사건 9 지금보니 2024/12/24 943
1645815 주변에 별이 없어 잘 모르지만 10 ___ 2024/12/24 2,162
1645814 소장하면 좋은 도서 추천 7 도서 2024/12/24 1,861
1645813 한덕수 망명시도 중, 방미 핑계삼아,,, 30 ,,,, 2024/12/24 6,370
1645812 무기 가진 블랙 요원들이 복귀 안 했대요. ㅜㅜ 15 .... 2024/12/24 3,473
1645811 J와p의여행 6 F와P 2024/12/24 1,770
1645810 윤명신 백과사전 출시 1 ........ 2024/12/24 995
1645809 오늘 김용민 의원님 말씀 정말 잘 하시네요. 8 ㅇㅇ 2024/12/24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