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818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290 윤 김 패거리의 배후는 일본? 16 영통 2024/12/25 1,966
1646289 강릉에 성탄 저녁미사 있는곳 있나요? 3 미사 2024/12/25 822
1646288 어느앱에선가 크리스마스케익 선결제했는데 못찾고있어요. 5 2024/12/25 2,463
1646287 최상목인들 임명을 할까요? 4 ㅁㅁ 2024/12/25 1,284
1646286 김부겸 정세균 우상호는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7 ㅇㅇ 2024/12/25 2,888
1646285 우원식의장님도 독립군 후손이시네요 10 ㅇㅇ 2024/12/25 2,188
1646284 조성진은 슬픈 곡을 엄청 표현잘하네요 9 2024/12/25 2,298
1646283 크리스마스는 예수탄생인데 왜 산타가 나왔나요? 6 ... 2024/12/25 1,925
1646282 용감한 신부님 강론ㅋㅋ 5 ㄱㄴ 2024/12/25 2,483
1646281 작작 좀 하지,,,, 25 2024/12/25 5,002
1646280 엄마가 곧 임종하실거 같은데 학교 결석 문제 여쭙니다 8 .. 2024/12/25 3,987
1646279 오늘 쇼핑몰 사람 미어터질까요? 3 ... 2024/12/25 2,056
1646278 중국가서 한국욕하던 헨리.. 슬그머니 나오는데 17 ㅎㄹ 2024/12/25 6,180
1646277 크리스마스에 하겐다즈 세일 없나요 1 ㄴㄴ 2024/12/25 1,525
1646276 도움요청) 아직 성탄미사를 못보았는데요 11 어떡하죠 2024/12/25 1,286
1646275 알베르토가 말하는 12.3 내란 이후 외국인들 상황 6 현실 2024/12/25 4,418
1646274 선관위에 90명감금되었다는 뉴스도 있네요 ㄷㄷ 8 ㅇㅇ 2024/12/25 4,909
1646273 병원에 사람이 미어터져요 2 건강 2024/12/25 5,037
1646272 내란을 국민이 다봤는데 왜 구속 안하고 12 ,,, 2024/12/25 1,743
1646271 한덕수, "배우자의 명리학에 대한 관심이 후보자의 공적.. 2 ㅅㅅ 2024/12/25 3,452
1646270 국수나 빵이 쌀밥보다 더 살 찌는 거요 13 ㅁㅁ 2024/12/25 3,618
1646269 오 조국혁신당 굿즈 문자왔어요 16 ㅇㅇ 2024/12/25 2,356
1646268 대구서문시장 "여기 사람들도 70%는 인간취급 안해요&.. 27 ........ 2024/12/25 5,570
1646267 인천공항 출도착 터미널 2 공항 2024/12/25 1,750
1646266 공기청정기 좀 작고 세련된 것 아시는 분? ㅠㅠ ..... 2024/12/25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