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833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830 지금 나라사태가 4 진짜로 말하.. 2024/12/26 1,892
1646829 천연꿀 스틱 100개에 3만포인트로 구매 2 .... 2024/12/26 1,812
1646828 매불쇼 이승환 나왔는데 진짜 최강동안이네요 5 ㅇㅇ 2024/12/26 3,029
1646827 카레용 무쇠코팅팬 3 저취 2024/12/26 1,281
1646826 정진석, 대대손손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정치계의 로얄 페밀리 4 2024 2024/12/26 1,887
1646825 출국 후 여행자보험 7 .. 2024/12/26 1,234
1646824 위염있을때 단식은 안하는게 낫나요? 1 ... 2024/12/26 1,535
1646823 정해인은 진짜 안늙네요 8 정씨. 2024/12/26 3,587
1646822 가군 나군 다군에 같은 대학을 써도 되는 거지요? 4 정시 2024/12/26 1,758
1646821 암보험 나이제한 궁금해요!! 2 질문 2024/12/26 1,280
1646820 김상욱 물리학과 교수 sns/펌 jpg 24 동감입니다... 2024/12/26 7,378
1646819 비트코인 당장 파세요! 20 d 2024/12/26 32,991
1646818 지금 황기자tv 에서 11 경복궁집회 2024/12/26 3,647
1646817 박지원 의원은 그나이에... 9 ..... 2024/12/26 5,054
1646816 오징어게임 2화 보고있는데요 16 ㅇㅇ 2024/12/26 6,756
1646815 홍준표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나밖에 10 아웃겨 2024/12/26 1,962
1646814 국민의 힘 ,지지율 반등에 마음 편해졌나? 7 ㅇㅇ 2024/12/26 2,173
1646813 오늘 불공정 여론조사 뜨기전에 82쿡에서 몇일전 지지율올랐다는 .. 6 0000 2024/12/26 1,734
1646812 국무위원 5인 일괄탄핵 5 내란진압 2024/12/26 2,794
1646811 8ㅡ9시간 차 타고 무리했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15 How 2024/12/26 4,108
1646810 헤어컬링기 mm규격 질문 좀 2 똥손 2024/12/26 774
1646809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3인 그 이전 여야 합의했다는 jtbc기사... 5 .. 2024/12/26 2,378
1646808 나이 많은 칡 종류 잘 아는 분 계실까요? 1 오래 2024/12/26 922
1646807 이력서 쓰는데 시간 오래걸리네요. 2 ㅇㅇ 2024/12/26 1,258
1646806 국힘당 전라도 vs 민주당 경상도 11 2024/12/26 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