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363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7582 며칠전에 관저인지 버스가 들어가고 했다더니 5 .. 2024/12/08 1,966
1657581 트렁크대통령 2 우리 할머니.. 2024/12/08 636
1657580 시간 지나면 개대지들 디 까먹으니까 좀 시간 끌자 6 2024/12/08 421
1657579 김민석 의원이 잘 알려주네요 9 .. 2024/12/08 2,736
1657578 일주일씩 돌아가면 대통령합니까? 6 ... 2024/12/08 886
1657577 제 2의 김재규 나와야 끝날라나요. 4 ㅇㅇ 2024/12/08 757
1657576 정당해산은 정부가 요청해야된다네요 10 2024/12/08 1,412
1657575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흡입력이 떨어졌어요. 1 일렉트로룩스.. 2024/12/08 606
1657574 대통령이 무슨 열댓명 됨? 뭔놈의 질서? 7 참내 2024/12/08 722
1657573 권력에 눈이 멀먼. 헌법도 안지키네요 3 레드향 2024/12/08 526
1657572 내란 수괴 옹호하는 국힘 의원들이 내란세력이다 국직당 해체.. 2024/12/08 170
1657571 군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웃기고있네 2024/12/08 345
1657570 김민석 "윤석열 내란, 한동훈-한덕수 2차내란으로 확.. 4 ..... 2024/12/08 1,609
1657569 부결에 기뻐하는 사람들 9 ㄱㄴ 2024/12/08 2,477
1657568 그래서 한동훈이 권력잡고 4 미쳐 2024/12/08 930
1657567 이 와중에 일상) 실버 패딩 50대 좀 그럴까요? 6 .. 2024/12/08 1,059
1657566 한덕수 한동훈의 2차 쿠테타!!!! 1 ㅇㅇ 2024/12/08 1,261
1657565 오전에 YTN에 나온 시사평론가 누군가요? ,. 2024/12/08 956
1657564 일제 청산 운동의 재점화가 되길 바랍니다.. 7 .. 2024/12/08 373
1657563 최악으로 가는 중 3 한숨 2024/12/08 1,501
1657562 한동훈의 2차내란 5 ㅇㅇㅇ 2024/12/08 1,309
1657561 국가수사본부! 오늘! 6 빨리 2024/12/08 1,395
1657560 이건 전두환식 체육관선거인데오 2 000 2024/12/08 749
1657559 지금 2024년에 봉건왕조시대인가요? 3 와... 2024/12/08 495
1657558 특활비 예산으로 극우 유투버 보조했나봅니다 1 예산 2024/12/08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