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96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3707 이준석 제명 청원 30만이 넘었답니다 18 ... 2025/06/07 2,570
1723706 나이드니 남편과 주말에 둘이네요 14 2025/06/07 4,999
1723705 AA건전지 저렴히 사는법 3 무지개 2025/06/07 1,949
1723704 리박이들 새로운 지령 - 이런 글 쓰는 인간들 캡처해서 포상받아.. 10 일제불매운동.. 2025/06/07 1,040
1723703 파에 심이 생겼어요 2 어떻게해요?.. 2025/06/07 1,105
1723702 일부러 크게 이름 불러주시는 대통령 으앙 ㅠㅠ 4 갬동 2025/06/07 4,115
1723701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이재명 시대 개막 , 100일 동안 .. 1 토요토론 2025/06/07 778
1723700 밥이 너무 되어요. 5 된밥 2025/06/07 976
1723699 g7 초청과 트럼프 전화해서 젤 좋은 이유는? 15 솔직히 2025/06/07 2,470
1723698 급합니다 서울 야간 명소 제발요~~ 14 ㅜㅜ 2025/06/07 2,282
1723697 수육할 때 된장 빼도 되나요 12 2025/06/07 1,539
1723696 곽종근님 3 ㄱㄴ 2025/06/07 2,299
1723695 계엄이후 시나리오가 1 ㅎㄹㄹㄹㅇ 2025/06/07 966
1723694 왜 매번 오이가 쓸까요. 9 .. 2025/06/07 1,721
1723693 MBN 카메라 기자요 11 현소 2025/06/07 2,949
1723692 윤석렬이 G7 회의 패싱당할때 내란당 하던 소리. 13 0000 2025/06/07 3,532
1723691 며칠간 복통때문에 미치겠는데요 5 어매오 2025/06/07 1,435
1723690 유시민이 말하는 조국혁신당 27 질문 2025/06/07 6,271
1723689 공원 주차장에서 강아지털을 깍네요 7 dd 2025/06/07 1,987
1723688 창문형 에어컨 중고거래하고 왔어요. 7 .. 2025/06/07 1,582
1723687 챗지피티는 바보? 5 2025/06/07 1,134
1723686 다모앙에 82 꽈배기 글!! 12 나무 2025/06/07 2,014
1723685 대전에서 요리 배울수 있는곳 1 참나 2025/06/07 502
1723684 중국산 김치가 싼 이유 10 ... 2025/06/07 4,353
1723683 돌봄교사자격증 어찌 따는건가요 8 . . . 2025/06/07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