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343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779 국민의 힘, 결국 민주주의와 국민을 모욕하는군요. 4 ... 2024/12/07 588
1656778 여의도 국회 앞 2 실시간 2024/12/07 1,034
1656777 직장동료 부인상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6 ㅇㅇ 2024/12/07 1,487
1656776 국짐당이었다가 돌아서신 분들 탈당부탁드려요 5 고맙 2024/12/07 1,013
1656775 (펌) 2000년대에 계엄령 발동한 국가 2 2024/12/07 1,180
1656774 봉준호·강동원·전지현등 …"尹 파면·구속하라".. 5 ... 2024/12/07 2,158
1656773 차량.베란다에 탄핵 깃발..지역구 국개들이 보게 해야 될까요?.. 행동합시다... 2024/12/07 460
1656772 계엄선포후 군인들에게 유서쓰라는 지시가 6 .. 2024/12/07 1,566
1656771 국회 근처의 개방 화장실 2 탄핵하라! 2024/12/07 1,027
1656770 "尹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말한 뒤 웃음 꾹".. 21 ㅇㅇ 2024/12/07 5,853
1656769 직접 ㅊ맞기전에는 모르니 쭉갈듯.난 포기 ㄴㄴ 2024/12/07 488
1656768 제 주위 국힘 지지자들 다 돌아섰어요 4 국힘 정신 .. 2024/12/07 1,585
1656767 여의도가는 전철 9 순이엄마 2024/12/07 1,739
1656766 그냥 넘어가면 상시계엄가능국 됩니다 2 이번에 2024/12/07 726
1656765 김용현이 장관퇴직금이랑 군 연금을 받는다네요? 5 ㅇㅇ 2024/12/07 1,370
1656764 저는 윤석열. 진짜 정의로운 검사인줄 알았어요 11 ㄱㄴㄷ 2024/12/07 2,264
1656763 평소엔 잘도 입털다가 입쳐닫고 있는 8 2024/12/07 1,810
1656762 여의도로 가고있습니다 8 ... 2024/12/07 717
1656761 조국혁신당 실시간 기자 간담회 (찐 실시간입니다) 3 ㅇㅇ 2024/12/07 1,932
1656760 지금 9호선 지하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15 ㅇㅇ 2024/12/07 2,904
1656759 감옥으로 집어 넣야되는데,대국민 담화라니 기가 막히네요 3 속상 2024/12/07 605
1656758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지치지 말아요. 1 민주주의 2024/12/07 284
1656757 초등 아이들과 집회는 위험할까요? 6 ... 2024/12/07 1,117
1656756 이재명 CNN 인터뷰———- 먹이주지맙시다 2 ㅇㅂ 2024/12/07 1,219
1656755 탄핵가결되면 언제 헌법재판소 재판해요!? 3 됐다야 2024/12/07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