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70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053 여의도 역인데요 10 adler 2024/12/08 3,773
1653052 국정농단에 한동훈 끌어들이기 1 ........ 2024/12/08 1,242
1653051 이재명 대표 기자 간담회 10 말장난 2024/12/08 1,594
1653050 별생각없던 20,30대 16 바보들 2024/12/08 5,399
1653049 인스타 명문들 2024/12/08 1,405
1653048 동훈아 직무정지 라며???? 15 ........ 2024/12/08 4,281
1653047 잠깐 쌀 관련해서 여쭐게요 3 ㅁㅁ 2024/12/08 792
1653046 국짐당은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못함 5 4도 2024/12/08 887
1653045 대통령 권한이 뭔 왕권이여? 4 순이엄마 2024/12/08 980
1653044 아까 이재명 말 긁어서 종북으로 몰아가려던 분 15 ........ 2024/12/08 1,950
1653043 침몰하는 배 국민의힘 탈출은 지능순 5 코코 2024/12/08 1,595
1653042 “尹, 2차 계엄가능성 ‘악몽’…미국이 가만 있지 않을것” 4 .... 2024/12/08 3,029
1653041 MBC 추미애 긴급 기자회견 요약 11 기자회견캡쳐.. 2024/12/08 5,762
1653040 민주당 개헌선 넘겨도 계엄했을거에요 2 ㅇㅇ 2024/12/08 1,070
1653039 스스로 일 안하겠다면 월급 주지 말아야죠 3 ... 2024/12/08 1,001
1653038 추미애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 문건 확인".. 36 보세요들 2024/12/08 7,476
1653037 토요일에 같이 집회나갑시다. 7 ........ 2024/12/08 1,292
1653036 계엄령 내린 내란죄 윤씨 탄핵 안된다는 이유 6 지금 2024/12/08 2,231
1653035 김용현, 계엄 증거 없앴나?...검찰 조사 전 휴대폰 교체 될때까지탄핵.. 2024/12/08 988
1653034 윤돼지 계엄령에 민간인 수사도 들어갔대요 5 ㅇㅇㅇ 2024/12/08 2,069
1653033 한동훈 지가 뭔데? 연성 쿠데타입니다 7 기가찬다 2024/12/08 1,385
1653032 국힘의 고백 20 슬픔 2024/12/08 4,381
1653031 깃발 만들려면 어디다 맡기나요? 3 ㅇㅇ 2024/12/08 1,216
1653030 윤, 국정원 1차장 임명…계엄 후에도 인사권 행사 16 ... 2024/12/08 2,514
1653029 한동훈 지가 내란사범 되는것도 모르고 2 ㄴㄴ 2024/12/08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