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70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157 국힘 읽어주세요 호소 2024/12/08 725
1653156 강릉 여행간 딸이 내일 온다는데, 뭐 사오라고 할까요? 커피콩빵.. 14 dff 2024/12/08 3,332
1653155 빵순이 힘내려고 서울서 내려가는길 성심당다녀옴 6 ..... .. 2024/12/08 2,039
1653154 82 깃발 위치입니다 6 유지니맘 2024/12/08 1,750
1653153 아이돌 응원봉 어디서 사나요? 18 ******.. 2024/12/08 2,837
1653152 죄송합니다. 혹시 차tea이름 기억나시나요? 30 이시국에 2024/12/08 2,928
1653151 김용현 원래 뭐하던 놈이예요? 25 ... 2024/12/08 6,867
1653150 내일 한겨레1면 18 ㄱㄴ 2024/12/08 2,952
1653149 윤석열-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엠비씨 뉴스) 21 엠비씨 2024/12/08 4,955
1653148 내란 군인들 2024/12/08 503
1653147 탄핵이답이다 듣고가세요 (성탄선물은 탄핵) 4 탄핵캐럴 2024/12/08 1,065
1653146 윤석열 지금 오히려 편하고 좋을지도 2 솔직히 2024/12/08 1,707
1653145 탄핵보다 조기퇴진? 27 .. 2024/12/08 3,138
1653144 신라가 당나라 끌여들여 3 ㄴㄹㄹㅎ 2024/12/08 1,312
1653143 국지전 민간인사찰-진짜 예요? 24 내란 2024/12/08 3,069
1653142 내란당 윤상현: 국민들은 또 잊고 뽑아줘 (영상) 10 ... 2024/12/08 2,394
1653141 갑진백오적으로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요? 6 789 2024/12/08 705
1653140 아 이혼하는게 맞는데 용기가 안나요 13 2024/12/08 5,335
1653139 저 어제 82쿡 게시물에 댓글달았다 고소당했단 사람이예요. 6 댓글고소 2024/12/08 2,822
1653138 탄핵 집회에 가지각색 깃발이 생긴 이유 29 ㅇㅇ 2024/12/08 5,406
1653137 탄핵반대당 1면 신문 사주기 10 단무zi 2024/12/08 1,874
1653136 캐시미어 니트요 13 궁금 2024/12/08 2,913
1653135 윤석열이 임명한 내각인물들도 모조리 수사해봐야 할듯 생각해보니 2024/12/08 801
1653134 소름돋는 김건희 육성(feat.서울의 소리 이명수) 11 .. 2024/12/08 4,076
1653133 안철수 24 .. 2024/12/08 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