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27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3134 과대망상 정신이상자 4 가결 2024/12/07 981
1653133 국힘"대통령 담화, 'AI 윤석열' 같아…국민 감성 못.. 8 ... 2024/12/07 2,062
1653132 부창부수 7 .... 2024/12/07 603
1653131 나는 군대가 할일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3 2024/12/07 799
1653130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서 이러는줄 아세요? 69 순진 2024/12/07 4,952
1653129 탄핵 안되면 국힘은 당 소멸 5 ... 2024/12/07 955
1653128 전철 탔어요. 4 명랑 2024/12/07 611
1653127 국힘 의원놈들에게 보낼 문자 4 강물처럼 2024/12/07 800
1653126 여의도 갑니다 3 파란사과 2024/12/07 373
1653125 이제 여의도로 출발합니다. 2 민주주의 2024/12/07 254
1653124 1년내 죽는다면, 뭘 하면 후회없을까요? 버킷리스트 5 ㅁㅁㅁㅁ 2024/12/07 1,232
1653123 샛강역에서 내려도 되나요? 5 .... 2024/12/07 668
1653122 지금가욧 3 @@ 2024/12/07 390
1653121 탄핵열차 안 8 여의도 가는.. 2024/12/07 1,864
1653120 지하철 타러 나왔어요. 5 저도 2024/12/07 825
1653119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2 울산댁 2024/12/07 1,372
1653118 영화인 성명서 전문 ㅇㅇ 2024/12/07 985
1653117 국민의힘 의원들 탈당해서 도망갈 구멍 만들어줘야할듯 .. 2024/12/07 1,086
1653116 분신 기사도 잘 가려서 봤으면 좋겠어요 1 분신기사 2024/12/07 882
1653115 급행 탔는데 여의도 신한투자증권이래여. 6 저 잘못탄거.. 2024/12/07 1,818
1653114 해외동포 둘 지금 여의도로 향합니다. 4 해외동포 2024/12/07 558
1653113 지금 안양에서 출발하는데 괜찮겠죠? 3 쥴라이 2024/12/07 678
1653112 탄핵 현수막, 스티커 1 제발 2024/12/07 806
1653111 안철수 "탄핵 입장 변화 없다" 18 ㅅㅅ 2024/12/07 4,155
1653110 경북인데 13 ... 2024/12/07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