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21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502 근데요 집회중에 노래 30 2024/12/07 3,967
1654501 팬클럽 응원봉에서 희망이..... 15 ........ 2024/12/07 3,536
1654500 오늘 다녀왔는데요. 차라리 7 오늑 2024/12/07 3,043
1654499 국민을 배신한 국민의힘 2 ... 2024/12/07 761
1654498 여기 금지 구역 만들어요 9 금지구역 2024/12/07 1,811
1654497 아무리 우리끼리 욕하고 시위를해도 아무일도일어나지않네요ㅜㅜ 20 ㅜㅜ 2024/12/07 3,116
1654496 국민 대신 윤석열을 택한 국힘의원들 .. 잘봤습니다. 1 이제부터시작.. 2024/12/07 760
1654495 한동훈도 사퇴해라. 부끄럽지도 않니? 6 .... 2024/12/07 873
1654494 매불쇼ㅡ전과0부인 2 ㄱㅂㅅㄴ 2024/12/07 2,005
1654493 내란동조자 105명 얼굴 기억해 주세요 9 ... 2024/12/07 1,386
1654492 세계적 투자회사도·사우디 왕자도 “한국 못 있겠어”…일정 단축·.. 1 ... 2024/12/07 2,624
1654491 누가 안 쏴 죽이나? 19 아우 2024/12/07 3,007
1654490 언제나 나라를 구한건 국민이었습니다 5 절망금지 2024/12/07 712
1654489 직무정지 안한다는 거죠? 3 2024/12/07 1,648
1654488 젊은이들한테 민주주의 망치는거 보여준 국민의힘 15 ... 2024/12/07 1,849
1654487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11 겨울 2024/12/07 1,374
1654486 안철수 띄우기 큰그림은 아니겠죠? 6 .. 2024/12/07 1,689
1654485 신동욱 국힘 대변인 면상 6 2024/12/07 2,144
1654484 국힘 계속 압박 해야죠. 5 ... 2024/12/07 417
1654483 압력에 의한 투표불참이면 재투표 가능성 있나요? 3 탄핵 2024/12/07 952
1654482 계엄과 탄핵은 계속된다 1 경제폭망! 2024/12/07 411
1654481 11일 탄핵투표에는 가결 돼야 11 ㅇㅇㅇ 2024/12/07 2,654
1654480 지키려 국민 버린 2 범죄자 2024/12/07 679
1654479 친윤세력 투표 끝나자마자 딴소리 14 .. 2024/12/07 4,795
1654478 눈물이 너무 나요 6 눈물 2024/12/0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