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75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301 최대행은 해야 할일 하시오. 3 .. 2025/01/04 809
1666300 제 남편 성격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 2025/01/04 4,707
1666299 국방장관대행 "尹 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안 맞아.. 21 ㅅㅅ 2025/01/04 11,292
1666298 민주 "공수처 尹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해야‥ 자신없으면.. 9 ㄱㄱ 2025/01/04 2,106
1666297 블루투스 이어폰 귓구멍 작은데 추천 좀 해주세요 4 .. 2025/01/04 772
1666296 尹측 석동현 "공수처, 무식해서 용감? 이념의 포로?….. 8 개소리작작 2025/01/04 2,034
1666295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 6 ,, 2025/01/04 2,783
1666294 한남동 주민들 47 2025/01/04 20,200
1666293 사는 게 힘든 이유... 8 2025/01/04 4,120
1666292 무생채할 때 무 썰기 기계/기구는 뭐가 젤 편해요? 7 귀찮니스트 2025/01/04 1,574
1666291 여성노동자 지금 연행된거예요? 3 ........ 2025/01/04 2,549
1666290 경호처가 벌이는게 내란이네요. 19 지금 2025/01/04 2,588
1666289 성경 속 출애굽기 편을 보면 4 asdgew.. 2025/01/04 1,612
1666288 한강진집회 와주세요!! 경찰이 인원적어 막 대해요 8 시민 2025/01/04 3,482
1666287 "하루 한잔 미만도 발암"…美보건당국, 술에 .. 2 ㅇㅁ 2025/01/04 4,496
1666286 간헐적 단식하면 위가 줄까요? 4 ㅇㅇ 2025/01/04 1,568
1666285 가난하게먹고 건강좋아졌다는 글좀찾아주세요 10 어제 2025/01/04 3,267
1666284 미국 항산화커피(다이어트) 9 ... 2025/01/04 1,949
1666283 명*진사갈비 같은 고기부페 혼자 가보신분 계신가요? 27 2025/01/04 4,042
1666282 양쪽으로 갈라지길 간절히 바라는 한줌들아 6 ........ 2025/01/04 991
1666281 5.18 가짜뉴스, 온상은 '교회'였다 18 oo 2025/01/04 3,271
1666280 푸바오는 비공개구역으로 이동했대요 25 dd 2025/01/04 3,456
1666279 한강진역 경찰이 집회시민 벌써 연행했어요 13 .. 2025/01/04 3,378
1666278 꼭 피를 봐야하나 2 .. 2025/01/04 1,072
1666277 우리에겐 혁신당이 있어요. 2 힘내 2025/01/04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