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을 수호하는 정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체가 답.

.... 조회수 : 478
작성일 : 2024-12-07 11:29:55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
IP : 61.78.xxx.2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옳소
    '24.12.7 11:31 AM (211.54.xxx.169)

    옳소~~~~~~~!!!!!!!!!!!!!!!!!!!!!!!!

    법은 법대로 이재명 역시 명석하네요. 정당해산 시켜야 합니다.

    맞아요!!!!!!!!!!!!!!!!!!!

  • 2. 그러니까요
    '24.12.7 11:32 AM (121.165.xxx.108)

    국민이 두 눈으로 내란 일으킨 걸 봤는데 왜 그 사람들이 처벌은 커녕 정권을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민주주의 국가 맞나?

  • 3. ..
    '24.12.7 11:32 AM (107.134.xxx.2)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및 국힘 정당해산 운동 시작합니다.

  • 4. ㅇㅇㅇ
    '24.12.7 11:32 AM (58.237.xxx.182)

    내란수괴 지키는 정당은 해산이 답

  • 5. 국민의 암당
    '24.12.7 11:33 AM (118.235.xxx.99)

    해체만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저것들때문에 국민들 다 죽게 생겼어 ㅠㅠ

  • 6. ㅡㅡ
    '24.12.7 11:33 AM (211.55.xxx.180)

    정당해산 요구할수있는권한은 누구에게있을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335 윤돼지나 경호차장이 좀만 잘해줬음 안그래요 7 ㅂㄱㄴ 2025/01/15 2,779
1670334 매불쇼 동접수 7 유나 2025/01/15 3,579
1670333 박혜진 전 아나운서, 尹 체포에 "오늘 점심은 편안하게.. 4 ... 2025/01/15 6,343
1670332 구치소 냉난방 되나요~? 17 궁금 2025/01/15 6,095
1670331 국짐은 언론이 지들 입맛대로 쥐고 흔들 .. 2025/01/15 1,131
1670330 박은정, 국힘 4-5백억 토해내야 할 상황 32 .. 2025/01/15 16,665
1670329 내란우두머리란 말이 윤석열 체포영장에 적시되있던데.. 1 내란우두머리.. 2025/01/15 1,641
1670328 명태균 2 ... 2025/01/15 2,194
1670327 공수처 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TF포착] 13 123 2025/01/15 6,117
1670326 몸이 따끔 거리는 감기도 있나요?ㅠ 7 2025/01/15 1,891
1670325 트럼프는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1 ... 2025/01/15 1,679
1670324 법꾸라지ㅅㄲ 체포되서도 정신못차리네요. 14 ㅇㅇ 2025/01/15 4,553
1670323 곧 난가?? 병 창궐할거에요 9 ... 2025/01/15 4,613
1670322 윤 감옥에서 술밀반입하려다 걸릴듯 2 .. 2025/01/15 1,830
1670321 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3 ........ 2025/01/15 2,486
1670320 전기 압력솥 새로 구입 하려는데요 겨울 2025/01/15 649
1670319 윤통 어쩌나요… 10 앨코홀릭 2025/01/15 6,622
1670318 저희 아들 눈 수술해요.. 283 잘되길 2025/01/15 18,308
1670317 박선원 의원, 국정원은 계엄징조 왜 모른체 했나! 8 김태효는언제.. 2025/01/15 3,758
1670316 시판되는 해물육수 뭘로 쓸까요? 4 해물 2025/01/15 1,031
1670315 김명신 사진 중 7 부탁 좀 할.. 2025/01/15 4,622
1670314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남자 고등학생 메뉴(야식) 추천해주세요 4 ... 2025/01/15 1,782
1670313 과일아줌마 과일 추천. 구정전에 싸게먹기 13 과일아줌마 2025/01/15 6,280
1670312 육사가 해낸것 이래요 7 ㄱㄴ 2025/01/15 4,820
1670311 조정훈 5 썰전 2025/01/15 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