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47조: 불법적인 명령은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권리임
형법 제30조: 불법 행위에 가담한 군인은 지시를 따랐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음
헌법 제7조: 공무원(군인 포함)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
여기 게시판에서도 '군대는 명령에 복종하는 게 최우선' '일단 명령이니 어쩔 수 없지' '너라면 명령하는데 안 듣겠냐' '항명이라는 게 쉬운 일이냐'
이런 식의 말들을 당연하다는듯이 하는데
군대에서든 일반적인 집단에서든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면 안된다는 게 법이고 상식입니다.
저런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스라이팅당했거나 남들을 가스라이팅하려는 겁니다.
일단 불법에 따르는 것 또한 불법이라는 건 명확히 한 다음에 이해를 하든 말든 해야죠.
단순가담이나 적극가담이냐에 따라 정상참작을 하는 건 판결하는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쿠데타에 실패하면 '명령을 따랐을 뿐' '말단이라서 잘 몰랐다'고 하면 되고
쿠데타에 성공하면 훈장받고 진급하고 성공가도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가담하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셈입니다.
저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쿠데타가 쉽게 일어나도록 돕는 사람들이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이 성공해온 결과가
그간의 쿠데타이고 지금의 윤석열의 내란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