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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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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통과해도 헌재에서 부결될 수도

난관 조회수 : 5,580
작성일 : 2024-12-06 21:35:00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어

헌재로 넘어가면 

9명 중 6명의 재판관만 있어서

심리는 할 수 있으나

탄핵 결정은 7명 이상있어야 가능하대요

 

그럼에도 충원없이 

계속 6명인 상태로 쭉 가게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결정이 불가하게 되고,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도

별도의 내란죄수사도 안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헌재에 

제소만 한 상태로 심리만 하며

결정은 못한 채

끝도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면 내란죄로 형사 소추하는방법도 있는데

과연 경찰 검찰이 음직일까요?

대통령부인은 주가조작해도 혐의 없다는데

과연?

 

늦게라도

국회 추천지분 나머지 3명을 채우는 방법.

이것도 대통령이 승인안하면 못하는데

한덕수가 대통령 대행할 경우엔

민주당과 국힘의 추천 재판관을 

승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집불통에 사악하기까지 한

무능한 지도자가

나라를 얼마나 망치는 가는

헌재조차 제대로 못 돌아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제일 문제는 헌재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윤석열 친구들인 헌재 재판관들이

인용을 안해주고

윤석열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IP : 211.199.xxx.10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9:36 PM (1.232.xxx.112)

    아무리 윤과 친한 헌재 재판관이라도 국외 난입한 계엄군 정도의 사안을 눈감아 줄 수는 없습니다.

  • 2. ..
    '24.12.6 9:37 PM (218.50.xxx.177)

    내란죄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대법관도 방법이 없을거라 들었어요

  • 3. ...
    '24.12.6 9:38 PM (118.235.xxx.92)

    그 대법관들 역사에 역적으로 널리 이름 남겨야 함
    탄핵되자마자 대법관들 사진과 이름 뉴스에 박제시켜서
    압박해야겠어요

  • 4. 아뇨
    '24.12.6 9:38 PM (175.116.xxx.138)

    헌재에서 탄핵인용될거라고 그러던데요
    너무 명백한 내란이라고

  • 5. ㅇㅇ
    '24.12.6 9:38 PM (112.154.xxx.18)

    글쎄요, 죄없는 사람을 죄있게 만드는 그들인데 그 반대는 못할까 싶기도 해요.

  • 6. ...
    '24.12.6 9:38 PM (211.36.xxx.97) - 삭제된댓글

    지난번 황교안 권한대행 때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민주당에서 행사하지 못하게 해서 이번에도 탄핵되면 헌법재판솬 임명 못하고 그냥 표류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 7. 이정도면
    '24.12.6 9:39 PM (223.39.xxx.26)

    부모형제라도 편 못들판에 무슨...
    아무리 헌재라도 못버틸걸요.

  • 8. ...
    '24.12.6 9:39 P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

    국민들 완전분노해서
    눈치를 안볼수가 없대요

  • 9. 헌법재판관도
    '24.12.6 9:40 PM (1.252.xxx.65)

    민심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 10. ...
    '24.12.6 9:40 PM (61.79.xxx.23)

    내란죄 확실해서 인용 100% 입니다

  • 11. ..
    '24.12.6 9:41 PM (73.195.xxx.124)

    제일 문제는 헌재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윤석열 친구들인 헌재 재판관들이 인용을 안해주고
    윤석열을 구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저도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 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자신들이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 생각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12. ...
    '24.12.6 9:41 PM (211.36.xxx.112) - 삭제된댓글

    6명이서 심판하면 위헌이라 못한대요.
    심리는 할 수 있어도 판결운 최소 7인 이상 이어야 가능하답니다.
    마구잡이 방탄 탄핵 강행한 민주당이 헌재 판결 못나오게 하려고 공석 안 채우고 버티기 꼼수 쓰다가 당하게 생겼네요.

  • 13. 일단
    '24.12.6 9:42 PM (211.199.xxx.10)

    헌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를 채우려면 시간이 또 필요해요.
    국회지분 3명 추천에 합의가 안되어
    아직도 미충족 상태인데요.
    설사 추천한다해도 윤석열이 승인안해줬을 거예요.
    최민희를 방통위원으로 추천해도 승인안해준 것처럼요.
    다행히 탄핵되면 한덕수는 낫겠지만....
    합의 과정. 승인과정에 꽤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 14. ...
    '24.12.6 9:43 PM (1.232.xxx.112)

    지금 민주당에서 2명 추천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돼요

  • 15. ㅇㅇ
    '24.12.6 9:43 PM (1.216.xxx.178)

    헌재판결은 헌법해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민심 입니다.
    헌재가게되면 무조건 집회나갑니다.
    헌법위의 법은.국민의 명령.

  • 16.
    '24.12.6 9:43 PM (211.109.xxx.17)

    6명 전원 찬성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17. ...
    '24.12.6 9:44 PM (211.36.xxx.230) - 삭제된댓글

    권한대행은 인사권 행사 못해요.

  • 18. 지금은
    '24.12.6 9:45 PM (180.71.xxx.37)

    일단
    탄핵으로 업무정지가 중요합니다

  • 19. 아따
    '24.12.6 9:45 PM (117.111.xxx.253) - 삭제된댓글

    복잡하네요
    민주당이 잘 헤쳐나가리라 믿어요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 20. ㅁㅁ
    '24.12.6 9:45 PM (211.199.xxx.10)

    211.36.xxx.112
    민주당이 헌재 판결 못나오게 꼼수 썼다니 뭔 소리래요?
    아직도 국힘 편들고 싶나요?

  • 21. ..
    '24.12.6 9:46 PM (73.195.xxx.124)

    결국은 국민들이 국회로, 헌재로,
    시위해서 계속 압력을 넣어야 하겠군요.

    (독백 - 이 추운 계절에 국민들 못살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

  • 22. ....
    '24.12.6 9:46 PM (121.142.xxx.100)

    박은 다툴거리가 많았는데 윤은 너무 명백하데요

  • 23. ㅡㅡ
    '24.12.6 9:47 PM (114.203.xxx.133)

    6명 전원 찬성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종배의 뉴스 프로에서 전문가가 말했어요
    그런데 1명이라도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7명 채우고 6명 찬성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 24. 이진숙이가
    '24.12.6 9:47 PM (125.132.xxx.178)

    이진숙이가 7명되야 결정하는 거 기다리기 싫다고 가처분신청낸거 인용되서 6명이어도 효력있어요. 이진숙이가 다보선이 될 줄야 ㅎㅎㅎㅎㅎㅎㅎㅎ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이로써 헌재 심리는 정족수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이외에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사건 등의 심리를 하고 있다. 탄핵심판 사건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 심리가 가능해진다.

    https://m.khan.co.kr/article/202410141741001/amp

  • 25. ㅎㅎ
    '24.12.6 9:48 PM (114.203.xxx.133)

    211.36 은근히 가짜뉴스 섞는 거 교활하네요

  • 26. ...
    '24.12.6 9:50 PM (211.36.xxx.128)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탄핵한 것마다 다 9:0 기각 나오니까 판결 못나오게 헌재 재판관 인원 충원 안하고 버텼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심리중이지만 결론 못내게 하려고.
    저번에 문형배 재판관이 왜 국회는 일을 안 하느냐 국가 기관이 일 못하게 하려는 거냐고 정청래랑 펑구인측에게 호통쳤어요.

  • 27. ...
    '24.12.6 9:50 PM (211.36.xxx.128)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탄핵한 것마다 다 9:0 기각 나오니까 판결 못나오게 헌재 재판관 인원 충원 안하고 버텼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심리중이지만 결론 못내게 하려고.
    저번에 문형배 재판관이 왜 국회는 일을 안 하느냐 국가 기관이 일 못하게 하려는 거냐고 정청래랑 청구인측에게 호통쳤어요.

  • 28. 뭐래는 거야
    '24.12.6 9:53 PM (125.132.xxx.178)

    내란수괴한테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 2사람이나 빨리 임명하라해요
    내란당 지지자답게 망상이 대단하시네

  • 29. 아하
    '24.12.6 9:55 PM (211.199.xxx.10)

    탄핵 판결이 안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추천안한다?
    아니 판결이 나와야 탄핵이지
    탄핵 안되게 상정만 하고 놔둔다고요?????

    이진숙 건은요
    본문에 썼다시피
    6명으로 심리는 가능하나 탄핵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저도 전원일치라면 6명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된다라고 다르게 해석하기도 해서요.
    암튼 산넘어 산입니다.

  • 30. ㅇㅇ
    '24.12.6 10:11 PM (211.219.xxx.212)

    뉴스에서 헌법전문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추천인원 권한대행이 채울수 있다고 합니다
    자꾸 힘빠지는 글좀 쓰지마세요

  • 31. 아는 사람만
    '24.12.6 10:44 PM (223.38.xxx.249)

    글쓰길~~

    헌법 전문가가 가능하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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