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군과 경찰이 계엄을 거부한다면

.. 조회수 : 3,756
작성일 : 2024-12-06 20:35:37

설마 일본군대 동원은 아니겠죠?

이런 불길한 예측조차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IP : 121.183.xxx.1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8:37 PM (58.234.xxx.222)

    그건 일본군의 한국 침략 아닌가요.

  • 2. ㅋㅋ
    '24.12.6 8:38 PM (175.121.xxx.86)

    글쎄요 일본 공군은 한국에 군인을 투입시킬 능력이 없는데 해군은 남한에 상륙 능력이 있는데요
    한국 예비역들 중에 일본넘들이 한국에 군사를 상륙 시킨다면 오십 육십 칠십 먹은 노인들도 죽창들고 해안가에서 죽인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 3. 그건
    '24.12.6 8:39 PM (112.157.xxx.167)

    가짜뉴스죠 노인네도 아니고 상싟니에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군대가 없는것도 아니구

  • 4. ...
    '24.12.6 8:39 P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

    미국이 허락안해요
    일본이 얼마나 미국한테 비굴한데요
    오히려 도와달라 지금 계획짰더라도
    국제 사회 분위기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팽할껄요

  • 5. 그럴지도
    '24.12.6 8:40 PM (39.119.xxx.4) - 삭제된댓글

    선재 타격하고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자위대 상륙하도록 바꿨죠

    전쟁도 불사할 미친ㄴ
    정신이상자

  • 6. ...
    '24.12.6 8:40 PM (49.142.xxx.126)

    일본이 그러면 전쟁인데
    일본도 못그래요

  • 7. ....
    '24.12.6 8:41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광고

    본문
    사설.칼럼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수정 2024-10-07 18:40
    펼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40



    한·미·일 공군의 첫 공중훈련이 2023년 10월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실시됐다. 미 공군 제공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중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공론 작업’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밀실에서 추진해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

    7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 동의권을 우회해 정부 승인만으로 자위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문답은 일견 무미건조해 보이나, 실제론 1945년 패전 직후 한번도 실현된 적 없는 자위대의 대한민국 영토 진입을 사실상 승인하는 듯한 정부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가 미군 대신 주일미군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로 옮기는 상황은 한반도에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2015~2016년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전투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후방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게(일본 중요영향사태법 2조1과 3) 길을 터놨다. 물론, 해당국의 동의(법 2조4)를 얻어야 한다.

  • 8. ...
    '24.12.6 8:42 PM (175.209.xxx.12)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1431.html#cb

  • 9. ..
    '24.12.6 8:43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고 합니다

    꼼꼼히 해놨네요

  • 10. ㅇㅇ
    '24.12.6 8:53 PM (175.121.xxx.86)

    '24.12.6 8:43 PM (175.209.xxx.12)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고 합니다

    꼼꼼히 해놨네요

    ===========================
    그랬지요 욱일기 (전범기) 달고 한국에 들어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8285

  • 11. ㅇㅇ
    '24.12.6 8:56 PM (58.234.xxx.21)

    일본이 그래서 얻는게 있나요?
    고작 윤을 위해 뭣나러 그런 무리수를
    윤도 전세계적으로 조롱 욕먹는데
    일본이? 그럴 명분이 없어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 12. ...
    '24.12.6 8:56 PM (171.98.xxx.231)

    그럼 일본과 전쟁이죠

  • 13. 로로
    '24.12.6 9:13 PM (59.27.xxx.29)

    계엄도 선동이고 가짜뉴스랬는데 아니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에요.
    전 김용현이가 일본으로 튀려고 했다는 점이 좀 쎄해요.

  • 14. 설마가
    '24.12.6 9:22 PM (124.111.xxx.202)

    사람잡는거 겪었죠. 저도 쎄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9194 김어준 증언. 풀녹취록. 방송 못보면 보세요 23 ... 2024/12/13 2,057
1659193 내일 여의도역 1 두근두근 2024/12/13 411
1659192 12시.지금 김어준 국회 나옵니다!! -내용 있음 17 깜놀준비 2024/12/13 1,328
1659191 명시니 다큐 종로 3가 피카디리 1 ㅎㅎ 2024/12/13 561
1659190 선관위, “계엄군 촬영해간 서버 교체 검토 중”…세금 20억 .. 13 ㅇㅇ 2024/12/13 1,613
1659189 내일 집회 약속장소 질문드려요 3 ㅇㄹㅇㄹ 2024/12/13 309
1659188 내란민주당 엮였나? 1 12345 2024/12/13 436
1659187 이재명의 민주당은 조국 실형에 좋아할껍니다 31 조국만세 2024/12/13 1,472
1659186 플로어 조명 고민 ... 2024/12/13 212
1659185 수시5광탈 1개 남았어요 10 .. 2024/12/13 1,573
1659184 (일상)고려대 세종캠 3 (일상)학교.. 2024/12/13 1,013
1659183 민주당이 보수다. 11 내란수괴 사.. 2024/12/13 709
1659182 내일 집회후 5시쯤 집으로 가려는데 5 ㅇㅇ 2024/12/13 722
1659181 긴급체포와 탄핵의 차이점 설명해 주세요 5 새벽 2024/12/13 679
1659180 '조국 실형' 하루 만에 백선희로 의원직 승계…"탄핵 .. 9 ........ 2024/12/13 2,254
1659179 윤, 4년 전에도 ‘쿠데타’ 염두에 대통령되려 검찰사유 7 나쁜ㄴ윤뚱 2024/12/13 1,275
1659178 일상-손톱이 타원형이 아니고 구불구불해요 2 ... 2024/12/13 748
1659177 [일상글] 10년된 패딩이 더 따숩네요 3 ** 2024/12/13 2,131
1659176 선결제 하지마세요ㅜ 38 ㄱㄴ 2024/12/13 29,033
1659175 경제학부는 수학을 얼마나 공부하나요? 16 어머나 2024/12/13 1,569
1659174 글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3 .. 2024/12/13 344
1659173 곽경택 감독 "동생 곽규택 투표 불참 실망…대통령 물러.. 18 이제사? 2024/12/13 2,975
1659172 롱패딩 무거우면 잘 안 입어지겠죠? 10 패딩 2024/12/13 1,565
1659171 괜찮다? 6 윤뚱탄핵 2024/12/13 516
1659170 한동훈 어쩔땐 약간 섹시하지 않나요? 41 한동훈 2024/12/13 3,032
<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