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한국 군과 경찰이 계엄을 거부한다면

.. 조회수 : 4,100
작성일 : 2024-12-06 20:35:37

설마 일본군대 동원은 아니겠죠?

이런 불길한 예측조차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IP : 121.183.xxx.1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8:37 PM (58.234.xxx.222)

    그건 일본군의 한국 침략 아닌가요.

  • 2. ㅋㅋ
    '24.12.6 8:38 PM (175.121.xxx.86)

    글쎄요 일본 공군은 한국에 군인을 투입시킬 능력이 없는데 해군은 남한에 상륙 능력이 있는데요
    한국 예비역들 중에 일본넘들이 한국에 군사를 상륙 시킨다면 오십 육십 칠십 먹은 노인들도 죽창들고 해안가에서 죽인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 3. 그건
    '24.12.6 8:39 PM (112.157.xxx.167)

    가짜뉴스죠 노인네도 아니고 상싟니에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군대가 없는것도 아니구

  • 4. ...
    '24.12.6 8:39 P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

    미국이 허락안해요
    일본이 얼마나 미국한테 비굴한데요
    오히려 도와달라 지금 계획짰더라도
    국제 사회 분위기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팽할껄요

  • 5. 그럴지도
    '24.12.6 8:40 PM (39.119.xxx.4) - 삭제된댓글

    선재 타격하고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자위대 상륙하도록 바꿨죠

    전쟁도 불사할 미친ㄴ
    정신이상자

  • 6. ...
    '24.12.6 8:40 PM (49.142.xxx.126)

    일본이 그러면 전쟁인데
    일본도 못그래요

  • 7. ....
    '24.12.6 8:41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광고

    본문
    사설.칼럼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수정 2024-10-07 18:40
    펼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40



    한·미·일 공군의 첫 공중훈련이 2023년 10월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실시됐다. 미 공군 제공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중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공론 작업’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밀실에서 추진해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

    7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 동의권을 우회해 정부 승인만으로 자위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문답은 일견 무미건조해 보이나, 실제론 1945년 패전 직후 한번도 실현된 적 없는 자위대의 대한민국 영토 진입을 사실상 승인하는 듯한 정부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가 미군 대신 주일미군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로 옮기는 상황은 한반도에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2015~2016년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전투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후방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게(일본 중요영향사태법 2조1과 3) 길을 터놨다. 물론, 해당국의 동의(법 2조4)를 얻어야 한다.

  • 8. ...
    '24.12.6 8:42 PM (175.209.xxx.12)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1431.html#cb

  • 9. ..
    '24.12.6 8:43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고 합니다

    꼼꼼히 해놨네요

  • 10. ㅇㅇ
    '24.12.6 8:53 PM (175.121.xxx.86)

    '24.12.6 8:43 PM (175.209.xxx.12)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고 합니다

    꼼꼼히 해놨네요

    ===========================
    그랬지요 욱일기 (전범기) 달고 한국에 들어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8285

  • 11. ㅇㅇ
    '24.12.6 8:56 PM (58.234.xxx.21)

    일본이 그래서 얻는게 있나요?
    고작 윤을 위해 뭣나러 그런 무리수를
    윤도 전세계적으로 조롱 욕먹는데
    일본이? 그럴 명분이 없어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 12. ...
    '24.12.6 8:56 PM (171.98.xxx.231)

    그럼 일본과 전쟁이죠

  • 13. 로로
    '24.12.6 9:13 PM (59.27.xxx.29)

    계엄도 선동이고 가짜뉴스랬는데 아니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에요.
    전 김용현이가 일본으로 튀려고 했다는 점이 좀 쎄해요.

  • 14. 설마가
    '24.12.6 9:22 PM (124.111.xxx.202)

    사람잡는거 겪었죠. 저도 쎄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6512 멀리 목포 또는 남악신도시에 미용실 7 이시국에 2024/12/24 1,097
1646511 신원식도 내란공조로 잡혀가나요? 1 추리 2024/12/24 1,470
1646510 일본의 드러운 기운을 없애야함 6 ㄷㄷㄷ 2024/12/24 1,470
1646509 이사가려고 집 보러 다니며 느낀점 8 .... 2024/12/24 6,936
1646508 남편이 권고 퇴직 8 . ... 2024/12/24 4,474
1646507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지는 거 같아요. 14 움보니아 2024/12/24 3,572
1646506 4살 아이와 제주도여행 숙소어디가좋나요? 4 ㅜㅜ 2024/12/24 1,593
1646505 용산에 화환은 도대체 누가 보내나요? 18 589 2024/12/24 2,560
1646504 2차 계엄 정황-국회의장 공관에 군인11명과 지휘하는 민간인 2.. 9 ... 2024/12/24 1,818
1646503 오늘 활동 없는거 맞죠? 26 오... 2024/12/24 1,641
1646502 "尹 취임 후 안가 술집 형태로 개조 시도" .. 12 ,,, 2024/12/24 2,546
1646501 세라젬 작동 잡소음 2 dd 2024/12/24 1,284
1646500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강매강 강추해요!! 꼭 보세요!! 16 1111 2024/12/24 2,444
1646499 블랙요원 미복귀는 사회불안 2 .... 2024/12/24 1,126
1646498 남원시 및 지리산 실상사 가는 방법 7 마고딸 2024/12/24 1,408
1646497 추합 질문있는데요 5 ㅜㅜㅜ 2024/12/24 1,082
1646496 말린 생강차 마시는데 식욕이 떨어집니다. 4 뜻밖의 효능.. 2024/12/24 2,712
1646495 압구정 과학학원 중 소수 정예 혹은 1:1 현대고 과학 전문 소.. 2 ... 2024/12/24 1,401
1646494 美 타임스퀘어에 ‘서울은 안전’ 광고 띄운다 31 ㅇㅇ 2024/12/24 2,416
1646493 전복껍데기 4 정숙한 2024/12/24 1,213
1646492 이재명 싫어합니다 41 저는 2024/12/24 2,515
1646491 CIA신고 수신거부 기사도 떴네요, 창피한 인간들 11 아야어여오요.. 2024/12/24 2,068
1646490 선거운동도 달라질것같아요 7 앞으로 2024/12/24 1,606
1646489 나이드니 사람들 이기심이 11 asdge 2024/12/24 3,536
1646488 딸들 유치원가면 다 이럼? 8 지나가다가 2024/12/24 2,430
< 6441 6442 6443 6444 6445 6446 6447 6448 6449 64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