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 군과 경찰이 계엄을 거부한다면

.. 조회수 : 3,706
작성일 : 2024-12-06 20:35:37

설마 일본군대 동원은 아니겠죠?

이런 불길한 예측조차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IP : 121.183.xxx.17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8:37 PM (58.234.xxx.222)

    그건 일본군의 한국 침략 아닌가요.

  • 2. ㅋㅋ
    '24.12.6 8:38 PM (175.121.xxx.86)

    글쎄요 일본 공군은 한국에 군인을 투입시킬 능력이 없는데 해군은 남한에 상륙 능력이 있는데요
    한국 예비역들 중에 일본넘들이 한국에 군사를 상륙 시킨다면 오십 육십 칠십 먹은 노인들도 죽창들고 해안가에서 죽인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 3. 그건
    '24.12.6 8:39 PM (112.157.xxx.167)

    가짜뉴스죠 노인네도 아니고 상싟니에서 생각합시다 우리가 군대가 없는것도 아니구

  • 4. ...
    '24.12.6 8:39 PM (218.232.xxx.208) - 삭제된댓글

    미국이 허락안해요
    일본이 얼마나 미국한테 비굴한데요
    오히려 도와달라 지금 계획짰더라도
    국제 사회 분위기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팽할껄요

  • 5. 그럴지도
    '24.12.6 8:40 PM (39.119.xxx.4) - 삭제된댓글

    선재 타격하고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자위대 상륙하도록 바꿨죠

    전쟁도 불사할 미친ㄴ
    정신이상자

  • 6. ...
    '24.12.6 8:40 PM (49.142.xxx.126)

    일본이 그러면 전쟁인데
    일본도 못그래요

  • 7. ....
    '24.12.6 8:41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광고

    본문
    사설.칼럼사설
    [사설]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수정 2024-10-07 18:40
    펼침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40



    한·미·일 공군의 첫 공중훈련이 2023년 10월22일 오후 한반도 남쪽 한·일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실시됐다. 미 공군 제공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중대 문제에 대해 아무런 ‘사회적 공론 작업’ 없이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밀실에서 추진해온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

    7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에 있는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라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일본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 진입은 헌법 제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 내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 동의권을 우회해 정부 승인만으로 자위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 문답은 일견 무미건조해 보이나, 실제론 1945년 패전 직후 한번도 실현된 적 없는 자위대의 대한민국 영토 진입을 사실상 승인하는 듯한 정부 방침을 드러내고 있다. 자위대가 미군 대신 주일미군 물자·인력 등을 주한미군 기지로 옮기는 상황은 한반도에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일본은 2015~2016년 안보법제 제·개정을 통해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전투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서 후방지원 활동 등을 할 수 있게(일본 중요영향사태법 2조1과 3) 길을 터놨다. 물론, 해당국의 동의(법 2조4)를 얻어야 한다.

  • 8. ...
    '24.12.6 8:42 PM (175.209.xxx.12)

    윤석열 정부 자위대 ‘한반도 상륙’에도 문 열어주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61431.html#cb

  • 9. ..
    '24.12.6 8:43 PM (175.209.xxx.12) - 삭제된댓글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고 합니다

    꼼꼼히 해놨네요

  • 10. ㅇㅇ
    '24.12.6 8:53 PM (175.121.xxx.86)

    '24.12.6 8:43 PM (175.209.xxx.12)
    일본 자위대가 미군 물자 수송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 진입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다고 합니다

    꼼꼼히 해놨네요

    ===========================
    그랬지요 욱일기 (전범기) 달고 한국에 들어와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8285

  • 11. ㅇㅇ
    '24.12.6 8:56 PM (58.234.xxx.21)

    일본이 그래서 얻는게 있나요?
    고작 윤을 위해 뭣나러 그런 무리수를
    윤도 전세계적으로 조롱 욕먹는데
    일본이? 그럴 명분이 없어요
    무슨 게임도 아니고

  • 12. ...
    '24.12.6 8:56 PM (171.98.xxx.231)

    그럼 일본과 전쟁이죠

  • 13. 로로
    '24.12.6 9:13 PM (59.27.xxx.29)

    계엄도 선동이고 가짜뉴스랬는데 아니었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에요.
    전 김용현이가 일본으로 튀려고 했다는 점이 좀 쎄해요.

  • 14. 설마가
    '24.12.6 9:22 PM (124.111.xxx.202)

    사람잡는거 겪었죠. 저도 쎄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504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명씨 예언 2 문득 2024/12/07 3,065
1656503 위기를 기회로 23 ... 2024/12/07 1,824
1656502 2022년 이낙연 “선관위는 국민들에게 해명과 사과해라. 매우 .. 9 ..... 2024/12/07 1,984
1656501 국힘 지역구 특히 대구 경북분들 전화좀 해주세요 3 이럴땐 한마.. 2024/12/07 540
1656500 지난 대선때 오세훈 이재명이었으면 10 .. 2024/12/07 1,344
1656499 김건희 육성 내가 정권 잡으면 7 .. 2024/12/07 2,758
1656498 국회 82 깃발 찾아 오시는 분들께 부탁요 22 유지니맘 2024/12/07 2,239
1656497 Mbc 오늘 편성표 6 … 2024/12/07 3,103
1656496 김용현, 장관 3개월치 퇴직금 받는다…계엄군은 수당 없어 10 어처구니 2024/12/07 3,043
1656495 일상은 안 사냐고 걱정하시는(?) 해외동포님께 13 2005년 .. 2024/12/07 2,387
1656494 방금 배현진 인스타 글 47 ㅇㅇ 2024/12/07 39,092
1656493 한동훈이 대통령 억지로라도 사과시켜야 다음이 있다 7 민주주의다 2024/12/07 2,165
1656492 설마했는데 진짜 국우유튜버 믿고 계엄을? 12 미친놈 2024/12/07 2,330
1656491 조해진 “이재명 정권 나라 망가뜨렸을 때 책임질 각오해야” 29 ㅇㅇ 맞아 2024/12/07 3,870
1656490 국회주변 화장실 정보 3 춥다 2024/12/07 1,695
1656489 방금 해외 사는 일상 안사냐고 글쓴이 15 진짜 2024/12/07 3,247
1656488 방금 기상해서 82먼저 6 ᆢ 2024/12/07 1,050
1656487 탄핵을 실행하라!! 3 국힘은 2024/12/07 466
1656486 부결되면 국힘도 무사하지 못 할 것 같은데 13 광인체포 2024/12/07 2,993
1656485 귀를 의심했네요 18 의심 2024/12/07 10,847
1656484 의외로 계엄령 두둔하는 사람 있네요 20 ... 2024/12/07 5,144
1656483 유럽 촛불집회 8 독일 2024/12/07 1,638
1656482 김장김치요 6 .. 2024/12/07 1,404
1656481 국민의 한 사람으로 6 82 2024/12/07 759
1656480 한국계 美교수 "尹, 권력유지 위해 北 공격 명령할수도.. 11 공감 2024/12/07 4,874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