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정당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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