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474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4457 지금 국회앞의 8282 깃발 77 .... 2024/12/06 7,887
1654456 집회 와있습니다!! 13 여의도 2024/12/06 2,373
1654455 배현진아 이래도 탄핵찬성 안할래 12 아이고 2024/12/06 5,069
1654454 “여기가 어디라고 총을 들이대!” 2 윤석열을체포.. 2024/12/06 2,462
1654453 피아노연주 누구꺼 들으세요? 11 부자 2024/12/06 1,367
1654452 집회 때 가져가면 좋은 것들 11 ㅇㅇ 2024/12/06 2,000
1654451 국회 앞 82촛불 통신원 보고합니다. 47 ㅇㅇ 2024/12/06 4,566
1654450 지금 내란수괴 여편네는 뭐하고 있을까요? 5 버스 2024/12/06 1,593
1654449 7시간 건희통화내용중 5 ... 2024/12/06 3,049
1654448 윤이 추경호한테 전화 했대요 14 뉴스 2024/12/06 8,048
1654447 요즘물가에 4인이 7 ... 2024/12/06 2,954
1654446 박근혜탄핵땐 국힘 의원들한테 문자선물 했었는데 2 .... 2024/12/06 1,567
1654445 한글 2010 초기화(기본값으로 설정)방법 솔롱고스 2024/12/06 305
1654444 박은정 내란 수괴와 정범 명단 발표! 윤석열은 사형 또는 총살!.. 6 박은정의원화.. 2024/12/06 2,607
1654443 국민의 힘 의원님 이번 탄핵 찬성하면 에고 2024/12/06 629
1654442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기 싫다고 하시는 분에게 2 보시라고.... 2024/12/06 1,254
1654441 의료개혁은 무슨 3 의료개혁은 .. 2024/12/06 1,676
1654440 여의도 맛집 추천드립니다. 23 ........ 2024/12/06 3,315
1654439 이재명 단독 인터뷰, 탄핵 표결 어떻게 될까?- BBC News.. 9 민족정론지 2024/12/06 2,434
1654438 국힘 “의총서 탄핵 찬성 의견 밝힌분 없었어” 15 ... 2024/12/06 2,532
1654437 혹시탄핵집회 후원계좌 이런건 없나요 17 ... 2024/12/06 1,546
1654436 이 난리에 김장했습니다 4 ㅇㅇ 2024/12/06 2,127
1654435 탄핵 반대하면 빨갱이 맞죠? 8 ... 2024/12/06 1,763
1654434 JTBC 영상 추가)) 관저에 출입한 버스. 18 쎄하다 2024/12/06 8,400
1654433 10년 뒤 한국사 킬러문항 9 123 2024/12/06 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