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정당해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8779 | 12/12(목) 마감시황 | 나미옹 | 2024/12/12 | 479 |
| 1658778 | 주한 미국대사 SNS (feat.우원식) 4 | ........ | 2024/12/12 | 3,378 |
| 1658777 | 윤 단상 7 | ... | 2024/12/12 | 1,128 |
| 1658776 | 조국입니다. 39 | 조국혁신당 .. | 2024/12/12 | 6,826 |
| 1658775 | 농촌까지 탄핵 집회 확산, 윤부부 시민체포단 10만 관저 진입중.. 4 | !!!!! | 2024/12/12 | 1,608 |
| 1658774 | 조국 인스타 뒷모습. 잠시 안녕 19 | ㅇㅇ | 2024/12/12 | 5,425 |
| 1658773 | 그날 이후 장사가 너무 안됩니다 19 | 분기탱천 | 2024/12/12 | 6,605 |
| 1658772 | 복비는 언제 주는게 맞나요 9 | ... | 2024/12/12 | 1,312 |
| 1658771 | 명태균도 미리 알았겠죠 3 | ㅇㅇ | 2024/12/12 | 2,046 |
| 1658770 | 샌드위치먹고 시위나가려고요 2 | 이와중에샌드.. | 2024/12/12 | 1,072 |
| 1658769 | 검찰 "조국, 신속히 형 집행 예정"…아들 조.. 19 | 000 | 2024/12/12 | 4,389 |
| 1658768 | 예민한가봐주세요 1 | 울랄라 | 2024/12/12 | 732 |
| 1658767 | 채널 돌리다 보니 mbn 1 | .. | 2024/12/12 | 1,694 |
| 1658766 | 사과 먹고 힘내게 5 | 사과 | 2024/12/12 | 1,408 |
| 1658765 | 초1때 국민학교 시절 무슨 학원다니셨나요? 15 | 학원 | 2024/12/12 | 1,393 |
| 1658764 | 윤석열 오늘 또 개헛소리 하는걸 보니 2 | ㅇㅇ | 2024/12/12 | 1,579 |
| 1658763 | 여의도 집회가려는데 지금시간 버스 통제되나요 8 | .. | 2024/12/12 | 1,022 |
| 1658762 | 탄핵하라]제목앞에 붙이고 글나눠요 2 | 탄핵하라! | 2024/12/12 | 467 |
| 1658761 | 곽경택 감독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아니라면 탄핵.. 19 | 123 | 2024/12/12 | 5,247 |
| 1658760 | 요즘차들 cd 넣는곳 있나요? 9 | 10 년 | 2024/12/12 | 1,611 |
| 1658759 | 이 와중에)무도 20주년 기념달력이 나왔나봐요 1 | ㅇㅇ | 2024/12/12 | 927 |
| 1658758 | 지금 jtbc 패널 이정미 인가요?? 1 | ㅅㄷ | 2024/12/12 | 1,777 |
| 1658757 | 주한미국대사 이재명 패싱 28 | 12345 | 2024/12/12 | 7,728 |
| 1658756 | 애가 알바하는데도 국민연금 내나요? 11 | 50대 | 2024/12/12 | 1,948 |
| 1658755 | 긴급체포도 안 하고 뭐하나요? 12 | ㅇㅇ | 2024/12/12 | 1,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