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533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0458 최욱 듣다 보니 이완규요. 9 .. 2025/04/09 3,419
1700457 조영제 ct 5 바르 2025/04/09 1,259
1700456 현 상황 보며 마음 굳혔어요 이재명 지지 24 마음 2025/04/09 2,079
1700455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좋은 거는 많이 먹어도 돼요? 7 문득 2025/04/09 1,709
1700454 오세훈은 정말 서울시의 민폐 아이콘이네요. 20 나르시스트 .. 2025/04/09 2,965
1700453 윗집 부부싸움... 9 .. 2025/04/09 3,326
1700452 정권 바뀌어도 물고늘어질거 같은데요 6 aswgew.. 2025/04/09 848
1700451 심우정 딸 심민경 외교부 인턴 때 과장이 1 ... 2025/04/09 1,735
1700450 정신과 입원 권유를 받았습니다 36 00000 2025/04/09 18,668
1700449 일본,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검토 12 .. 2025/04/09 2,395
1700448 초등입학할때 받아쓰기노트나 알림장 노트 1 요즘 2025/04/09 394
1700447 제겐 도깨비가 젤 아름다운 드라마에요 4 ㅇㅇ 2025/04/09 1,502
1700446 (비상행동 글)4/11(금) 19시 30분, 광화문 서십자각 4 !!!!! 2025/04/09 990
1700445 조형기 지금 한국에서 이러고 살고있네요 2 o o 2025/04/09 7,531
1700444 미장하시는 분들. 워시세일이요 3 질문 2025/04/09 1,718
1700443 4/9(수) 마감시황 2 나미옹 2025/04/09 597
1700442 대만관광객을 폭행. 중국인이냐? 4 .... 2025/04/09 1,148
1700441 이요원 돌싱포맨 나온거 보니까 6 .. 2025/04/09 5,818
1700440 콜레스테롤 수치요 2 주의가 2025/04/09 1,523
1700439 이그잼포유 3 영어 2025/04/09 696
1700438 저희애가 스무살에 독립할 거래요 9 학씨 2025/04/09 1,886
1700437 명태균 1 2025/04/09 984
1700436 다이어트중에 망고 먹으면 안되죠? 7 .... 2025/04/09 1,072
1700435 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7 중공할매 2025/04/09 1,565
1700434 민주당 경선 나오겠다는 분들 비난하지 맙시다. 16 ... 2025/04/09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