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533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0131 엄마가 다 자기 잘못이라고 자기가 죽으면 되냐길래 8 .. 2025/05/07 2,675
1710130 김경호변호사 민주세력과 함께 "항전" 출사표 6 응원합니다 .. 2025/05/07 1,345
1710129 국회생중계-이재명 관련 증거 공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28 ... 2025/05/07 2,370
1710128 skt 알뜰폰 고객센터 전화연결 와…. 7 ㄴㄴㄴㄴ 2025/05/07 1,706
1710127 요즘은 조리원비용 시댁이 내줘야하는 분위기인가요 31 ㅠ.ㅠ 2025/05/07 4,210
1710126 종합소득세가 이상하게 나왔는데요 7 .... 2025/05/07 2,037
1710125 윤석열은 어린이날 개끌고 한강 산책이나 다니고 5 판사들아 니.. 2025/05/07 1,237
1710124 고등학교 아이들 12 혹시 2025/05/07 1,795
1710123 현직 판사..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 6 ㅇㅇㅇ 2025/05/07 1,546
1710122 모판사의 흑백논리 3 . . 2025/05/07 577
1710121 민들레 컬럼 유시민~!! 1 헌법수호 2025/05/07 1,165
1710120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예정…직권남용 혐의 7 잘한다 2025/05/07 1,046
1710119 대선구도 오차 범위내 접전??? 15 인디언기우제.. 2025/05/07 1,689
1710118 글 내려요 19 어버이날 2025/05/07 2,060
1710117 오늘 파리바게트 할인 최대 받을 방법 있을까요? 7 급질 2025/05/07 1,678
1710116 인도, 파키스탄에 미사일 공격 ㅇㅇ 2025/05/07 795
1710115 김문수의 시작과 끝 6 ... 2025/05/07 1,543
1710114 구례 시장 오일장 아니어도 가볼만한가요? 6 ㄱㄴㄷ 2025/05/07 745
1710113 친정식구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6 dd 2025/05/07 1,811
1710112 실리콘밸리에 한국인ceo가 없는 이유... 2 ..... 2025/05/07 1,789
1710111 82가 너무 좋습니다.... 12 ㅇㅇ 2025/05/07 1,121
1710110 국힘 현상황 개꿀잼이네요 ㅎㅎ 6 ㅇㅇㅇ 2025/05/07 2,595
1710109 김밥이 너무 짜고 달아요 11 ……… 2025/05/07 1,513
1710108 ESTA 최근에 받으신분 계실까요? 4 MM 2025/05/07 895
1710107 조희대 탄핵 국민청원입니다 43 함께해요 2025/05/07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