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533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594 가족이 핼리코박터 있으면 전염됐겠죠? 3 건강 2025/05/10 1,126
1711593 마당 - 결혼이야기 번외편 20 지금 55세.. 2025/05/10 4,106
1711592 이런날이 오네요 시모가 너무나 고맙대요 13 2025/05/10 5,706
1711591 선우용녀보면 80보다 젊어보이지 않나요? 13 2025/05/10 3,533
1711590 조국혁신당, 이해민, [초당적 협력기구 AI전환연대회의, 2차 .. ../.. 2025/05/10 471
1711589 이번선거판을 진영의 싸움으로 만들려고합니다. 4 국힘은 2025/05/10 858
1711588 와이파이 2 천안 2025/05/10 300
1711587 오늘 천국보다 아름다운에 시어머니 등장하네요 2 ㅋㅋㅋ 2025/05/10 2,597
1711586 교육보다 근본적인건 부의 재분배인듯요 9 .. 2025/05/10 1,323
1711585 오이요리 6 ........ 2025/05/10 1,447
1711584 종합소득세 신고 질문드려요 6 .. 2025/05/10 1,449
1711583 기자회견하네요 7 노각 2025/05/10 2,426
1711582 한덕수 부끄러움이 없네 18 ㅂㅅㅇ 2025/05/10 3,288
1711581 종아리 근육파열 1 근육파열 2025/05/10 1,074
1711580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재명 후보 테러 대비 대응 계획 관련 브리.. 3 .,.,.... 2025/05/10 1,223
1711579 선우용녀가 매일 아침마다 호텔에서 뷔페 먹는데요 31 2025/05/10 7,114
1711578 조경태 기자회견 ㅡ한덕수는 사퇴하라 이건 역사적 1 ㅇㅇ 2025/05/10 2,364
1711577 국힘 지지자들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11 ㅡㆍㅡ 2025/05/10 1,265
1711576 권성수 오늘은 어떤 판결?지귀연이 5 2025/05/10 1,171
1711575 이재명이 민주당을 너무 굴리니 ㅎㅎㅎ 6 ㄱㄱㄱ 2025/05/10 1,834
1711574 수원화성은 어떻게 둘러보는건가요 12 수원 2025/05/10 2,152
1711573 매불쇼는 각성하라!각성하라! 14 루비 2025/05/10 4,062
1711572 이재명후보..김장하선생님 만나고 계시네요^^(실시간 라이브) 2 오늘 2025/05/10 1,488
1711571 저당식 중... 끔찍하네요. 4 저당식 2025/05/10 4,229
1711570 고속터미널근처인데 1 ... 2025/05/10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