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533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5965 스포츠브라 어떤 것 입으셔요 6 필라테스 2025/05/22 1,001
1715964 국민일보 인터뷰] 김혜경의 신앙과 삶 7 순복음 2025/05/22 1,001
1715963 20년 넘은 빌라 수도배관 다 뜯어고칠수 있나요? 10 으으 2025/05/22 1,404
1715962 내란범이 대낮에 개산책 시키고 영화 보는 나라 있나요? 10 .. 2025/05/22 1,066
1715961 가구들 버리는거 6 진짜 아까와.. 2025/05/22 1,657
1715960 방송에 나오는 건강에 좋은 식품들 뒷광고 문제에요 ㅇㅇ 2025/05/22 337
1715959 이재명 "이해 못하면 바보"…'수비→반격' 전.. 17 ... 2025/05/22 1,281
1715958 골프 몇타가 인생성적표인양 13 궁금 2025/05/22 1,834
1715957 생리휴가 쓰면서 문수후보 지지안하는 사람은 없겠죠? 19 .... 2025/05/22 961
1715956 이준석 ‘수학 교육 국가책임제’ 시행하겠다. 18 .. 2025/05/22 1,338
1715955 skt쓰시는 분들 유심칩 1 ..... 2025/05/22 1,411
1715954 이준석이 인하대를 갔는데 기레기 VS 실제사진 비교 10 ㅋㅋㅋㅋ 2025/05/22 3,777
1715953 기침하시는 분들 5 aswe 2025/05/22 1,338
1715952 AI야 오늘 저녁밥상 차려줘 ㅎㅎ 10 2025/05/22 2,832
1715951 오늘 매불쇼 안하나요? 5 명랑1 2025/05/22 2,082
1715950 함익병 이라는 사람 12 기득권 2025/05/22 4,678
1715949 디올 오블리크 새들 반지갑 3 .. 2025/05/22 876
1715948 다시 생각 해도 화난다.. 5 분노한다. 2025/05/22 1,070
1715947 다시만날 조국 보러 왔어요 8 ㄱㄴ 2025/05/22 778
1715946 밥줄 끊겨도 이재명 지지합니다. 21 2025/05/22 1,593
1715945 학식 먹으러 다니는 이준석 멕이는 인하대생 19 멋져요 2025/05/22 5,335
1715944 원목수납장 틀어짐 4 원목 2025/05/22 711
1715943 50대이상분들 주전부리로 뭐 드세요? 17 지킴이 2025/05/22 4,220
1715942 책 좀 찾아주세요 1 ........ 2025/05/22 446
1715941 50대에 큰병 얻는분도 있곘죠? 9 50000 2025/05/22 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