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474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9821 역대급 동체 착륙 성공했지만 결국 '이것'이 문제였다. 7 RIP 2025/01/03 2,483
1669820 공수처 윤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9 드디어 2025/01/03 1,641
1669819 50년대 정치 깡패=이천년대 종교 깡패 똑같음 2025/01/03 372
1669818 YTN에서 경찰2800명 5 .... 2025/01/03 2,612
1669817 드디어 개시!!! 술쥔채 발견이라고ㅋ 3 윤두광체포작.. 2025/01/03 3,527
1669816 뉴스공장도 라이브중입니다 8 .... 2025/01/03 2,404
1669815 전광훈 신도들 퇴근중 7 ........ 2025/01/03 3,360
1669814 6시 집결, 7시 집행이랍니다 9 오늘 2025/01/03 2,872
1669813 소방차도 왔대요 2 실시간 2025/01/03 2,064
1669812 지금 라이브 민주당청년 보고 있는데 7 .... 2025/01/03 2,015
1669811 오늘 체포 후 바로 구속 되는건가요? 2 .... 2025/01/03 1,188
1669810 지금 라이브 보고있는데 경찰차 엄청나요 34 ........ 2025/01/03 11,435
1669809 돌아가신 아버지 소송기록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질문 2025/01/03 917
1669808 건강나이는 보통 몇세인가요 ?.. 3 궁구미 2025/01/03 1,429
1669807 잠이안와서 라이브방송봤더니 XX 6 이시간에 2025/01/03 3,562
1669806 압력솥 둘 중 뭘로 할까요? 2 공간에의식두.. 2025/01/03 827
1669805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했다는 엄마 31 전씨처럼 2025/01/03 6,261
1669804 "민주당사 폭파시키겠다" 테러글 60대 검거 2 개한심 2025/01/03 1,858
1669803 한남동 꿈을 꿨는데 2 .. 2025/01/03 1,524
1669802 경찰들 불쌍해 죽겠어요 12 Tu 2025/01/03 3,262
1669801 카레무료 나왔네요.ㅋㅋㅋ 1 ... 2025/01/03 3,711
1669800 저속체포에 급속 노화 왔네요 6 아니 2025/01/03 2,182
1669799 노무현 대통령과 콩나물국 사건 6 .. 2025/01/03 2,435
1669798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 조국혁신당은 모든 역량을 .. 6 ../.. 2025/01/03 2,653
1669797 아들 세례명좀 봐주세요~ 추천 해주셔도 되구요~^^ 16 감사 2025/01/03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