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420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255 윤멧 경호원을 해체시켜야해요 8 경호원 2024/12/06 1,780
1656254 尹, 인사권 행사...대통령직 수행 의지 강력 22 체포 해!!.. 2024/12/06 7,771
1656253 언니들 블로그 신고 좀 해주세요 8 신고 2024/12/06 2,650
1656252 연세대 논술 2차 5 고3 맘 2024/12/06 1,638
1656251 이재명 BBC 인터뷰 눈물나네요.. 16 ... 2024/12/06 5,473
1656250 의료인들은 윤한테 처단이라는 말 들었는데 가만히 있나요? 13 .. 2024/12/06 4,648
1656249 82랑 딴지랑 커뮤들 보느라 인스타도 재미가 없네요 3 .... 2024/12/06 1,188
1656248 윤가한테 고맙네요 4 …… 2024/12/06 3,470
1656247 추경호, 대통령과 통화 8 ... 2024/12/06 3,867
1656246 한국 군과 경찰이 계엄을 거부한다면 10 .. 2024/12/06 3,709
1656245 내란 수괴 윤석열과 충암하나회 체포해라 내란 2024/12/06 383
1656244 “내가 천하 제일…큰뜻 위해 사람들 희생” 3개월 전 尹 계엄령.. 5 ㅗㅎㄹㅇ 2024/12/06 3,197
1656243 제가 행사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36 ㅇㅇ 2024/12/06 24,997
1656242 질긴 놈.... 3 ... 2024/12/06 1,023
1656241 침묵 이어지는 윤, 제2의 계엄령 가능 1 2024/12/06 1,998
1656240 일상. 친구가 사과를 주고 갔어요. 5 . . . 2024/12/06 2,861
1656239 지금 국회앞의 8282 깃발 77 .... 2024/12/06 7,824
1656238 집회 와있습니다!! 13 여의도 2024/12/06 2,320
1656237 배현진아 이래도 탄핵찬성 안할래 12 아이고 2024/12/06 5,029
1656236 “여기가 어디라고 총을 들이대!” 2 윤석열을체포.. 2024/12/06 2,420
1656235 피아노연주 누구꺼 들으세요? 12 부자 2024/12/06 1,300
1656234 오대영 내맘같은 한마디 2 JTBC 2024/12/06 1,555
1656233 집회 때 가져가면 좋은 것들 11 ㅇㅇ 2024/12/06 1,927
1656232 국회 앞 82촛불 통신원 보고합니다. 47 ㅇㅇ 2024/12/06 4,524
1656231 지금 내란수괴 여편네는 뭐하고 있을까요? 5 버스 2024/12/06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