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533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4646 홈쇼핑여행 4 아닌듯 2025/06/10 1,453
1724645 서울 집값 상승세 성북.노원.금천 등으로 확산 기류 8 ㅇㅇ 2025/06/10 2,146
1724644 82에서는 ㅇㅇㅇ도 알바취급(패턴) 3 ㅇㅇ 2025/06/10 600
1724643 그랜저 하이브리드 vs 제네시스 g80 25 결정장애 2025/06/10 2,360
1724642 자취생 아이 전월세 신고 여쭈어요 4 ... 2025/06/10 1,141
1724641 유방외과 추천 부탁드려요 3 ㄴ호ㅓ 2025/06/10 965
1724640 게시판에 글쓰고 후회가 되요 7 .. 2025/06/10 2,287
1724639 소도시 여행중 10 000 2025/06/10 2,897
1724638 자꾸 어지러운데요.. 6 무리 2025/06/10 1,597
1724637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오늘 국무회의 상정 5 아싸 2025/06/10 1,269
1724636 조국혁신당, 차규근, 기재부 개혁!! 5 ../.. 2025/06/10 2,037
1724635 김대중대통령의 혜안 21 ... 2025/06/10 3,042
1724634 윤석열 쩍벌 쳐다보는 날리면 18 ㅇㅇ 2025/06/10 4,010
1724633 양악수술 과정 보니 무섭네요 14 0000 2025/06/10 3,913
1724632 아침부터 훅 덥네요 1 ... 2025/06/10 1,421
1724631 지금 다른 곳도 이런가요?????? 23 와....... 2025/06/10 4,907
1724630 여행사 패키지 일찍 예약하면 더 쌀까요? 6 ... 2025/06/10 1,960
1724629 에피큐리언도마 바닥고무패킹에 곰팡이 생겼어요 5 도마 2025/06/10 750
1724628 오징어게임2 다시 봤더니 재밌네요 4 ..... 2025/06/10 1,182
1724627 김건희. 특검 인원 200명은 해야겠어요 10 사형 or .. 2025/06/10 2,549
1724626 이제 배달비도 가맹점이 알아서 정한다네요 3 ㅇㅇ 2025/06/10 2,822
1724625 해외에서 코레일 예약 못하는건가요? 3 인증 2025/06/10 900
1724624 82에서는 뉴탐사도 알바 취급 받을 듯 25 황당 2025/06/10 1,811
1724623 외국인이 서울에서 택시 타는 법 4 .. 2025/06/10 1,942
1724622 최은순이 4조2천억원 빼돌려 캄보디아 은행 인수해 - 봉지욱 기.. 73 쇼킹 슈킹 2025/06/10 2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