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하고 부역한 위법집단.

ㅇㅇㅇㅇ 조회수 : 525
작성일 : 2024-12-06 17:50:36

위헌적 반역 범죄자를 옹호하고 지키려는 정당은

이미 정당이라기 보다 범죄자 집단에 가깝다

해산시켜야 함.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IP : 61.78.xxx.2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해산 시
    '24.12.6 5:53 PM (218.39.xxx.130)

    내란음모로 해산 시켰다

    국짐은 내란 동조 부역자 집단들이다..
    국짐을 국민에게 필요 없는 정당..
    세금 아깝다, 해산 시켜라!!!

  • 2. ...
    '24.12.6 5:56 PM (118.235.xxx.176)

    위헌정당해산은 정부가 제소해야..ㅠㅠ

  • 3. 자폭중
    '24.12.6 5:57 PM (39.7.xxx.221)

    끝까지 윤탄핵 거부하고 자폭하는중인듯
    잘가라~~

  • 4. 스스로
    '24.12.6 6:01 PM (1.252.xxx.65)

    소멸할려고 작정을 했더라구요

  • 5.
    '24.12.6 7:11 PM (211.215.xxx.144)

    정당해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5786 무슨 나라가 이러냐 2 ㅁㄴㄴㄹ 2025/01/03 1,024
1665785 니들 미친것 아니니 철수라니 14 미친것아니니.. 2025/01/03 3,673
1665784 백번 양보해서 eeeee 2025/01/03 723
1665783 너희들에게 노동자는 상인은 너희들 2025/01/03 580
1665782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2 ㄴㄱ 2025/01/03 1,606
1665781 윤석열내란수괴] 공수처 체포 중지라니요?? 7 윤석열내란수.. 2025/01/03 2,319
1665780 (이게나라냐?!)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 친일짓 싹다탄핵 2025/01/03 800
1665779 체포중지 ㅠ 2025/01/03 1,399
1665778 안전 우려로 체포영장 집행 중지 18 우웩 2025/01/03 4,491
1665777 윤석열한테 항복한거에요? 공수처 철수라니요? 2 ,,, 2025/01/03 1,893
1665776 최상목이 일을 하고 있긴 해요. 7 기사 2025/01/03 2,562
1665775 탄핵기원)동치미 국물만 더 만들수 있나요 1 ... 2025/01/03 581
1665774 공수처 철수하나봐요 8 철수 2025/01/03 2,160
1665773 자식 자랑 돈 자랑에 대한 단상 17 ㅇㅇ 2025/01/03 3,769
1665772 예비고3 12시 넘어서도 2 아휴 2025/01/03 993
1665771 공수처 철수한대요 16 .... 2025/01/03 4,587
1665770 탄핵 성공) 일상글) 옷은 꾸준히 사야하는거 같아요. 옷사기 2025/01/03 1,145
1665769 국힘및 수괴가 알아야할게 1 2025/01/03 627
1665768 최상목은 할 일을 해라! 하지 않으면 탄핵밖에 길이 없다! 1 ㅇㅇ 2025/01/03 542
1665767 박종준은 노상원급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하네요 1 ,,,, 2025/01/03 1,049
1665766 일상글/패딩 세일 4 빈폴 2025/01/03 1,716
1665765 으그 전국민 피곤 ㅠ 3 2025/01/03 956
1665764 최상목은 명령하라!! 경호처장을 잡아 들여라!! 1 최상목살고싶.. 2025/01/03 616
1665763 강풀 26년이 생각나요. 1 하늘에 2025/01/03 1,092
1665762 이정도는 엄청 빠른 속도래요 7 지치지말자... 2025/01/03 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