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적 이슈, 중간점검]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

ㅅㅅ 조회수 : 1,372
작성일 : 2024-12-06 12:22:45

[법적 이슈, 중간점검]

1. 대통령 하야: 하야할 리가 없음. 윤을 뭘로 보고.

 

2. 사퇴: 할 리가 없음. 윤을 뭘로 보고.

 

3.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선포했다": 계엄요건이 "전시.사변.준하는 사태"인데, 계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통령이 자백했음.내란죄 논거 추가됨.

 

3."책임총리로 전환하고..."(오세훈): 대통령이 탄핵되면, 저절로 책임총리가 됨. 대통령직 유지하면서, 총리에게 국정 넘길 리가 없음. 순 시간벌기 용 공허한 말이고 헛다리 짚기임.

 

4. "개헌하여 임기단축하면 되지 않을까"(국힘 5인 소장의원): 개헌은 복잡한 게임, 스스로 임기단축할 리 만무. 개헌논의하려 해도 일단 탄핵소추후의 일임.

 

5.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로, 정치인 체포하라 대통령 지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는게 헌법82조 규정. 거기다 그 후단에는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못박고 있음. 문서 아닌, 전화지시도 위헌사유+직권남용죄+내란죄 추가.

 

6.탄핵소추, 충분히 논의해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음. 북한에 대포 몇발쏘고, "전시, 사변사태"다고 하면서 계엄사유 충족시킬 수 있어 위험천만. 그러니 즉각, 오늘, 탄핵안 국회 통과해야 함.

 

7. 군인들의 상명하복: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절차 진행중인 피탄핵피의자 신분임. 현시점에서는, 그의 어떤 지시, 명령에도 복종하면 안됨. 지시로 무력행사하면, 그 역시 내란죄 공범이 됨을 극히 유의하시라.

 

8. 소결: 탄핵 말고, 다른 소리는 빙빙돌리기, 시간벌기, 이슈현혹임. 속지 말고, 오직 탄핵소추로 국민단결.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12:25 PM (183.102.xxx.152)

    제일 문제는 국짐 의원들...

  • 2. 중요
    '24.12.6 12:29 PM (112.154.xxx.145)

    1. 위헌사유+직권남용죄+내란죄 추가

    2.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절차 진행중인 피탄핵피의자 신분임.
    현시점에서는, 그의 어떤 지시, 명령에도 복종하면 안됨.

  • 3. 계엄사태
    '24.12.6 12:30 PM (211.206.xxx.191)

    한인섭 교수님 깔끔하게 정리 눈에 쏙 들어 오네요.

    국짐 국개들 국민 여론에 부응 안 하면 골로 가는 거죠.
    지까짓것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6095 국힘은 윤석열을 지키는게 아니예요. 7 .... 2024/12/06 2,692
1656094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분들 궁금 27 .... 2024/12/06 2,107
1656093 국힘의총결과 탄핵반대 당론 변함없어 13 기막히네 2024/12/06 1,893
1656092 조니 소말리, 계엄령에 쫄았나···북한·공산당 찬양영상 삭제 7 ,,,,,,.. 2024/12/06 2,761
1656091 눈물이 나네요. 1 .. 2024/12/06 1,395
1656090 보수가 집권하면 왜 항상 이런 꼴일까 22 나라꼴 2024/12/06 2,976
1656089 이거 보셨어요? 6 ... 2024/12/06 3,702
1656088 [외신] '尹사임·탄핵 없으면 韓금융·경제 위험' 6 ... 2024/12/06 3,024
1656087 주정뱅이의 자동차 열쇠 회수해야ㅋㅋㅋ 2 ........ 2024/12/06 1,020
1656086 추경호 정말 용서하면 안됩니다 16 ... 2024/12/06 4,181
1656085 벌써 친한계 최소 6명 탄핵 찬성 11 가보자구 2024/12/06 5,116
1656084 저 고문실도 준비했다는게 사실인가요 24 ㅓㅗㅎㅎㅎ 2024/12/06 7,000
1656083 내일 어디로 4 까부리 2024/12/06 724
1656082 충암고 하나회, 주도면밀한 내란모의 7 진짜 2024/12/06 2,203
1656081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1 골반이 2024/12/06 1,224
1656080 헬리콥터요 3 참 딴얘기 .. 2024/12/06 1,488
1656079 새 국방장관이란 놈 12 가재는 게편.. 2024/12/06 6,134
1656078 내일 집회 가시기 전에 한 번씩 보셔요. 1 2024/12/06 1,595
1656077 홍준표는 이해되지만 오세훈은 머저리인듯? 4 이게 2024/12/06 1,921
1656076 여론조사 꽃 없었으면 어쩔뻔... 8 흐미 2024/12/06 2,935
1656075 jtbc 방송 보는데 놀랍네요 39 와..치밀... 2024/12/06 34,966
1656074 그냥 국민연금 폐지하고 원금 4 .. 2024/12/06 2,876
1656073 지금 여의도로 갑니다. 18 ... 2024/12/06 2,197
1656072 역시 탄핵전문방송 JTBC네요. 8 ** 2024/12/06 3,661
1656071 김장할때 한 김치 양념하신분들께 질문합니다. 8 김장 2024/12/06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