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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이슈, 중간점검] 서울대 로스쿨 한인섭 교수

ㅅㅅ 조회수 : 1,491
작성일 : 2024-12-06 12:22:45

[법적 이슈, 중간점검]

1. 대통령 하야: 하야할 리가 없음. 윤을 뭘로 보고.

 

2. 사퇴: 할 리가 없음. 윤을 뭘로 보고.

 

3.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계엄선포했다": 계엄요건이 "전시.사변.준하는 사태"인데, 계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대통령이 자백했음.내란죄 논거 추가됨.

 

3."책임총리로 전환하고..."(오세훈): 대통령이 탄핵되면, 저절로 책임총리가 됨. 대통령직 유지하면서, 총리에게 국정 넘길 리가 없음. 순 시간벌기 용 공허한 말이고 헛다리 짚기임.

 

4. "개헌하여 임기단축하면 되지 않을까"(국힘 5인 소장의원): 개헌은 복잡한 게임, 스스로 임기단축할 리 만무. 개헌논의하려 해도 일단 탄핵소추후의 일임.

 

5.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로, 정치인 체포하라 대통령 지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는게 헌법82조 규정. 거기다 그 후단에는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못박고 있음. 문서 아닌, 전화지시도 위헌사유+직권남용죄+내란죄 추가.

 

6.탄핵소추, 충분히 논의해야: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음. 북한에 대포 몇발쏘고, "전시, 사변사태"다고 하면서 계엄사유 충족시킬 수 있어 위험천만. 그러니 즉각, 오늘, 탄핵안 국회 통과해야 함.

 

7. 군인들의 상명하복: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절차 진행중인 피탄핵피의자 신분임. 현시점에서는, 그의 어떤 지시, 명령에도 복종하면 안됨. 지시로 무력행사하면, 그 역시 내란죄 공범이 됨을 극히 유의하시라.

 

8. 소결: 탄핵 말고, 다른 소리는 빙빙돌리기, 시간벌기, 이슈현혹임. 속지 말고, 오직 탄핵소추로 국민단결.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6 12:25 PM (183.102.xxx.152)

    제일 문제는 국짐 의원들...

  • 2. 중요
    '24.12.6 12:29 PM (112.154.xxx.145)

    1. 위헌사유+직권남용죄+내란죄 추가

    2. 현재 대통령은 탄핵소추절차 진행중인 피탄핵피의자 신분임.
    현시점에서는, 그의 어떤 지시, 명령에도 복종하면 안됨.

  • 3. 계엄사태
    '24.12.6 12:30 PM (211.206.xxx.191)

    한인섭 교수님 깔끔하게 정리 눈에 쏙 들어 오네요.

    국짐 국개들 국민 여론에 부응 안 하면 골로 가는 거죠.
    지까짓것들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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