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표 회담하고 합의하면
경찰 동원해서 긴급체포 할 수 없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긴급체포 가능성?
..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24-12-06 10:23:35
IP : 1.231.xxx.1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늘에
'24.12.6 10:24 AM (175.211.xxx.92)여야 합의는 입법부의 얘기고요.
내란범 체포는 경찰, 검찰, 군검찰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임자들이 다 내란범 똘마니인 상황...2. ..
'24.12.6 10:25 AM (1.231.xxx.121)내일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전쟁도 일으킬수있는 막강한 권한이 여전히 그 손에 있어요.
이렇게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벌일지 몰라요.
이성적인 절차를 받아들일 제 정신이 아니예요.3. 이뻐
'24.12.6 10:26 AM (211.251.xxx.199)여가 지금지들 밥그릇 깨질까봐
공조를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야도
차라리 내전이라면 치고 받고 싸우면서 잡아들이겠지만 지금은 겉으로는 평온한 상태라 저들처러 법을 무시하고
막가파로 일 벌일수도 없어요
이 딜레마를 저것들이 이용하는거에요4. 그런데
'24.12.6 10:27 AM (122.34.xxx.60) - 삭제된댓글검찰이나 공수처가 나서야하는데 아직 간보는 중이죠
5. 1111
'24.12.6 10:32 AM (218.48.xxx.168)일단 업무정지를 시킬것 같아요 그다음 탄핵도 하고요
6. ..
'24.12.6 10:35 AM (1.231.xxx.121) - 삭제된댓글탄핵 가결이 되어야 업무정지가 돼죠..
실제 탄핵은 수개월 뒤에 헌재에서 하는 거구요.7. ..
'24.12.6 10:36 AM (1.231.xxx.121)국회에서 일단 탄핵 가결이 되어야 업무정지가 되죠..
실제 탄핵은 수개월 뒤에 헌재에서 하는 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