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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참에 계엄법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 조회수 : 2,133
작성일 : 2024-12-05 21:36:30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잘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인데 한 번도 그 목적으로 쓴 적이 없고 항상 독재를 꿈꾸는 미* 자들의 손에 힘을 주어주는 꼴만 되니 이 법을 없애는 게 좋겠어요

IP : 116.46.xxx.10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24.12.5 9:38 PM (1.240.xxx.21)

    불법적으로 계엄선포해서 내란죄 저지른 자부터 처리하고 나서
    계엄에 아예 손대지 못하게 입법해야죠.

  • 2. ㅇㅇ
    '24.12.5 9:39 PM (106.101.xxx.214)

    윤또라이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역사가 진보의 방향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실감.
    707 특임부대라니@@ 진정 미친넘들이죠.

  • 3. 영통
    '24.12.5 9:40 PM (116.43.xxx.7)

    계엄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찌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판을 흔들 권한을 다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도 몇 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 4. 그러다가
    '24.12.5 9:41 PM (210.2.xxx.9)

    만일 북한하고 전쟁이 나서 계엄령이 필요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 제도를 없애버리는 걸 왜 이리 좋아하나요.

  • 5. 대통령
    '24.12.5 9:43 PM (117.111.xxx.253) - 삭제된댓글

    권한이 너무 커요

  • 6. 국민의힘
    '24.12.5 9:44 PM (218.48.xxx.143)

    국민의 힘이 없어져야죠.
    계엄이 존재해야 국민을 보호하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건 국민의 힘이예요.

  • 7. 저도
    '24.12.5 9:49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전시 아닌때에 계엄선포하면 그냥 사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더이상의 군사쿠데타,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지 말아야죠.

  • 8. 공감
    '24.12.5 9:50 PM (123.214.xxx.155)

    계엄렷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적이 없더군요.
    악용되는 법은 반드시 손봐야 해요.

  • 9. ditto
    '24.12.5 9:56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

    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래도 필요한 법이 었을텐데요.. 저는 엊그제 진짜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계엄령 필요했겠죠 이번에 포고령 꼬라지 보니까 저 새끼는 계엄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었을 뿐이고..

  • 10. ....
    '24.12.5 9:57 PM (14.52.xxx.37)

    보수당에서만 만지는 카드라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

  • 11. 영통
    '24.12.6 5:18 AM (116.43.xxx.7)

    전쟁 시에는 바로 계엄 발동이라고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전쟁 아닌데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계엄은 할 수 없는 걸로 바뀌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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