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잘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인데 한 번도 그 목적으로 쓴 적이 없고 항상 독재를 꿈꾸는 미* 자들의 손에 힘을 주어주는 꼴만 되니 이 법을 없애는 게 좋겠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참에 계엄법을 없애야 될 것 같아요..
1. 일단
'24.12.5 9:38 PM (1.240.xxx.21)불법적으로 계엄선포해서 내란죄 저지른 자부터 처리하고 나서
계엄에 아예 손대지 못하게 입법해야죠.2. ㅇㅇ
'24.12.5 9:39 PM (106.101.xxx.214)윤또라이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역사가 진보의 방향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실감.
707 특임부대라니@@ 진정 미친넘들이죠.3. 영통
'24.12.5 9:40 PM (116.43.xxx.7)계엄도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찌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판을 흔들 권한을 다 줄 수 있나요?
그리고 거부권..
거부권도 몇 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로 만들어야 합니다..4. 그러다가
'24.12.5 9:41 PM (210.2.xxx.9)만일 북한하고 전쟁이 나서 계엄령이 필요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그 제도를 없애버리는 걸 왜 이리 좋아하나요.5. 대통령
'24.12.5 9:43 PM (117.111.xxx.253) - 삭제된댓글권한이 너무 커요
6. 국민의힘
'24.12.5 9:44 PM (218.48.xxx.143)국민의 힘이 없어져야죠.
계엄이 존재해야 국민을 보호하죠.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건 국민의 힘이예요.7. 저도
'24.12.5 9:49 PM (14.5.xxx.38) - 삭제된댓글전시 아닌때에 계엄선포하면 그냥 사형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더이상의 군사쿠데타,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지 말아야죠.8. 공감
'24.12.5 9:50 PM (123.214.xxx.155)계엄렷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적이 없더군요.
악용되는 법은 반드시 손봐야 해요.9. ditto
'24.12.5 9:56 PM (114.202.xxx.60) - 삭제된댓글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그래도 필요한 법이 었을텐데요.. 저는 엊그제 진짜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계엄령 필요했겠죠 이번에 포고령 꼬라지 보니까 저 새끼는 계엄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었을 뿐이고..
10. ....
'24.12.5 9:57 PM (14.52.xxx.37)보수당에서만 만지는 카드라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11. 영통
'24.12.6 5:18 AM (116.43.xxx.7)전쟁 시에는 바로 계엄 발동이라고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전쟁 아닌데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계엄은 할 수 없는 걸로 바뀌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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