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을 긴급체포.구속이 가능한 내란죄

자승자박 조회수 : 1,518
작성일 : 2024-12-05 20:56:42

위법을 일삼던 자

결국엔 무시하던 그 법때문에 무너지겠어요.

 

내란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임기중 형사 기소 못함)의 예외사항(외환죄 포함)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것이 가능한 죄목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다.

내란죄는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로, 내란행위는 전근대 봉건국가에서 근대의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한 죄로 여겨졌다.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5][6]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7],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8]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https://namu.wiki/w/%EB%82%B4%EB%9E%80#toc

 

IP : 123.214.xxx.15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24.12.5 8:59 PM (59.6.xxx.114)

    맞아요, 내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해요
    본보기가 되야죠.
    어딜 문민 정부 겨우 세워놓았는데
    군인놈들이 무력으로 !

  • 2. 내용보면
    '24.12.5 9:00 PM (123.214.xxx.155)

    가담하지 않고
    선동.선전만 해도 3년이상의 징역형이라는데

    게시판에서 계엄 지지도 해당 될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 3. ...
    '24.12.5 9:01 PM (121.136.xxx.215)

    내란죄 국가전복죄 반란수괴죄
    무기징혁 혹은 사형.

  • 4. ..
    '24.12.5 9:08 PM (183.99.xxx.230)

    그니까 뭔 탄핵이예요. 법대로 해야죠.
    내란죄 가야죠

  • 5. 내란이 미수에
    '24.12.5 9:15 PM (123.214.xxx.155) - 삭제된댓글

    그친 경우도 처벌이 되네요.

    처벌은 성공한 경우에 동일하게 하되, 형량만 감할 수 있다고..

  • 6. 내란이 미수에
    '24.12.5 9:17 PM (123.214.xxx.155)

    그친 경우도 처벌이 되네요.

    처벌은 성공한 경우와 동일하게 하되, 형량만 감할 수 있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905 그래도 3년 더 봐야 하나 걱정했는데... 3 ... 2024/12/06 906
1650904 합동참모본부?? 15 믿으라구? 2024/12/06 1,819
1650903 정신 챙기래요 3 미국이 2024/12/06 1,380
1650902 한동훈은 . 민주당이 살려준거네요. 6 ... 2024/12/06 1,919
1650901 "탄핵 아니면 사퇴" 단호한 외신.. 미국, .. 5 ... 2024/12/06 2,294
1650900 상황판단 뭐 뭐 주시하고 계시나요 1 지금 2024/12/06 460
1650899 세기의 심판 다시 보고싶어요!!! 2024 2024/12/06 363
1650898 미국이 탄핵 하라 하는 마당에 5 미국 2024/12/06 1,457
1650897 말바꾸는건 일도 아니라지만 4 ㅇㅇ 2024/12/06 633
1650896 장사도 안되는데 시국까지 어수선 7 ㅡㅡ 2024/12/06 911
1650895 집회 오늘인가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7 2시간 대기.. 2024/12/06 662
1650894 국회 상공에 헬기? 8 뭔일 2024/12/06 2,159
1650893 군헬기 국회에 떴다는데요? 18 /// 2024/12/06 3,761
1650892 제가 지방 사람이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몇십만 모일 정도로 .. 4 질문 2024/12/06 961
1650891 오눌밤브터 모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1 이뻐 2024/12/06 392
1650890 윤상현 웃기네요 6 ... 2024/12/06 2,023
1650889 빨리 체포해야겠어요 지금 2차 1 .... 2024/12/06 1,677
1650888 내일 가실때는 만일의 상황도 대비하세요 4 준비합시다... 2024/12/06 1,185
1650887 계엄당일 아버지와 계엄군 아들 전화통화 ㅠ 6 .... 2024/12/06 2,196
1650886 뭔개소리야 20 ... 2024/12/06 2,561
1650885 "尹,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 한동훈 체포 지시... .. 11 한낮의 별빛.. 2024/12/06 2,555
1650884 저는 한동훈이 배신할거라 봤어요 15 파리82의여.. 2024/12/06 3,266
1650883 민주 "2차계엄 관련 제보 많아…의원 전원 비상대기&.. 13 ... 2024/12/06 3,169
1650882 오늘 저녁부터 여의도에 십만명 모여야하는거 아닌가요? 4 그런데 2024/12/06 1,072
1650881 회사에서 회사 개인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는데 5 두두 2024/12/06 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