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배제하고 다른 명령계통,군형법상 ’반란’
5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중앙선관위에 군이 난입할 때 거기 사복 차림의 방첩사 인원이 진입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박 총장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부 의원은 또 "국회에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올 때 방첩사 인원도 함께 탑승한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박 총장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 의원은 "계엄사령관을 패싱한 것"이라면서 "모든 라인이 (명령계통에서 벗어나) 새롭게 움직였기 때문에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형법 5조는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령관을 빼놓고 작당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동대로 움직인 '충암파' 방첩사령관…국회‧선관위까지 촉수
https://news.nate.com/view/20241205n38403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시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별동대처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