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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3일 22시 30분 경,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 아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국민들은 비상계엄령으로 신변의 위협에 대한 불안을 느꼈으며, 21세기에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반헌법적 사태의 피해자가 되었다.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활동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군사력으로 강제 침해한 본 폭거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명백히 훼손하는 참담한 행위이다.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법치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정당성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이를 온전히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나라를 뒤흔드는 국가 지도자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오판을 넘어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며, 마치 군부 독재로 회귀한 듯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었다. 우리는 합당한 사유 없이 기본권을 억압하는 본 사안을 묵과할 수 없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선포는 학생 민주의 산실인 총학생회 또한 탄압하는 행동이다. KAIST 학생선언 제10조, ”우리는 학생 선언이 명시하는 가치를 포함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에 따라 해당 권리를 수호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를 보호할 의무를 다할 것이다. 우리는 KAIST 학생선언에 따라, 이에 반하여 시위, 집회,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한다.
KAIST 학부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학문적 탐구의 권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
이러한 폭거는 진보, 보수와 같은 정치적 이념에 따른 논쟁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무력으로 짓밟고자 한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2024년 12월 5일
KAIST 학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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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imes.kaist.ac.kr/
(여기는 카이스트 신문 1면입니다.)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다
중략)
‘지성의 드맑음으로 진리의 토양을 북돋우라!’
우리는 창간호의 선언에 응답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라는 드맑음 하에서만 살아 숨쉴 수 있다. 과거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고자 했던 이들의 행동을 잇고, 나아가 미래 세대가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이 사회의 밑바탕이 되는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아 온 우리가 의무를 다할 차례다.
과학의 자유 정신을 틀어막으려고 했던 이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국민의 일상마저 똑같이 짓밟고자 했다. 진리의 토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한 대통령에게 시민적 지성의 드맑음을 보일 때이다. 명분 없는 비상계엄으로 전례 없는 혼돈을 일으킨 대통령을 엄중히 추궁하고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그 시작이 되리라. 기자단 일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 참담한 비극이 희망의 역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향한 진실의 글쓰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카이스트신문 기자단 일동
출처 : 카이스트신문( https://times.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