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진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얼]

2024.11.25
[2205840]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1.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제한없이 사용
2. 시도에 적정임대료 고시
(적정임대로산정위원회)
3. 전세보증금+대출액 주택가격의 70%이내 제한

· 발의의원 명단
윤종오(진보당/尹鍾五) 
김준혁(더불어민주당/金俊爀)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전종덕(진보당/全鍾德) 
정혜경(진보당/鄭惠경)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ㅡㅡㅡ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악법이죠. 정부가 임대료와 임대기간(무제한) 결정한다면 사유재산 인정않는 극단적 공산주의로 간다는 의미죠 지금 중국 러시아 베트남등 사회주의국가조차 하지 않는 막스.레닌식 공산주의 대한민국 되는 거죠 . 이건 아닌듯.당을 떠나서요 . 내집의.시세와 권한을 왜 국가가 하나요? 너는 세금이나 내라ㅡ 모든 권한은 나라꺼야 이건가요? 

[정신차려요!]

끝난게 아니래요!!


與 지도부 만난 尹 "국가권력 동원해 종북좌파 잡을 테니 당 도와라"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391

[저기요.]

저 법안이 싫을 수는 있지만
계엄과 내란에 비하면 뭐 껌이죠.

일단 내란의 수괴부터 처단하구요.

[...]

오늘이거 담당이세요
같은글 계속올라오네요

[저기요2]

저는 저 법안이 너무너무 좋아요.

[..]

재산지키고 싶으신거 이해합니다.
계엄성공하면 님 재산가치는 무너져 내려요.
지금 꼭 해야 하는것에 집중하시는게 어떨까요.
저도 부동산 꽤 있는 사람이예요.

[ㄴㄸ]

원글님 지금 국가가 백척간두입니다
제발 좀

[...]

넘 티난다 알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쫌

[..]

법안은 입장 차이따라 좋고 싫고가 있죠.
종부세, 금투세가 다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보호차원에서 나올 수도 있죠.
일단 내란의 수괴부터 처단하구요.22222

[지워져서]

파일 올리고 싶은데 안되네요
다른거 다 떠나서 진위여부 확인하고 싶네요. 저게 사실인가요? 내란은 저런 무지막지한 사회주의 체제가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가요? 내란이 아니고 국가전복사태를 위함이었네요.

[물타니?]

너무 티나. 다른거 가져와봐요

[. .]

자유시장경제 체제라 해도
주택, 수도, 전기 같은 자본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
시장에만 맡길 수 없어요.
정부가 개입 가능한 부분입니다.

[극단적공산주의?]

미국만 해도 월세 올리는 제한 많아요.
자본주의 끝판왕 미국도 그런건요
의식주는 국민생활권이 달린거라 그런겁니다.
얼마나 부동산 부잔지는 모르겠는데 너님 혼자만 사는게 아니예요.
간사한게 인간이라고 계엄서 구해놨더니 이런글로 공격시작을 하네..
정말 상종하기 싫다

[아그렇군요]

반국가세력어쩌구 그 말씀이 하고 싶으신건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내란죄부터 처리하고요

[..]

호주도 월세가 너무 올라서
비슷한 법안 통과됐어요.
집을 팔거나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세입자 나가라고 못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

집값으로 정권 바꾼 경험으로 또 다시 시작하네..

[웃긴다ㅋㅋ]

여기다 진실이냐 물으면 그게 진실인가요?
명단까지 줄줄 긁어온거 보니 이미 알면서 뭘 물어..
제목도 보니 낚시제목에..
판깔려 왔구만.

[ㅇㅇ]

일단 내란죄 윤가부터 처리합시다

[ㄱㄴㄷ]

또 어디서 채택도 안된 걸 법인양 선동하는지. 넘 무식한 선동.

[ᆢ]

전세무한갱신권이네요
세입자가 주인이나 다름없는듯요

[..]

법안은 무한정 만들 수 있어요.
통과돼 입법이 되냐 아니냐지.
10년 넘은 신용불량자 명태의 요청으로 김영선이가 빚가리 해주고 신불딱지 떼주는 법안도 만듦.

[개인]

안전과 생명이 위태한 비상상황에
부동산을 들고 나와요? 나라가 거덜나면 부동산이 뭔 소용이예요

[..]

진짜에요? 이렇게 티나게 활동하는 게

직무정지가 시급하다

[..]

원글님 수없이 발의되는 법 중의 하나고 통과는 아직 안되었다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자 다시 윤씨 내란죄 처벌에 힘을 모으기로 해요.

[국회]

국회의원들 밤에 모이는 거보고 고마웠어요
그러나 민생현안들은 왜이리 처리안하나요?

[-_-]

정신 좀 차리세요.

[숙대 학생들]

https://youtube.com/shorts/sGZOTmDZo4c


학생들도 현재 상황의 중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

원글님
민생현안은 급한거 먼저하고 해야겠죠?
응급과 비응급 정도는 원글님도 구별하실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내란죄 처벌이 시급하잖아요.
내란죄 저지르고도 치외법권에서 어떤 법적처벌도 안받으면
향후 윤씨의 행보는 어떨것 같으세요?

[..]

지금은 전시상황이예요.
윤씨는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국가권력 이용해서 국민과 국회를 겁박했는데
원글님은 봉창두드리며 윤씨가 국민주권까지 가져가는걸 쳐다만 보실건가요?

[선진국]

원글님 우리 OECD 국가라고 좋아하시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는 법입니다
선진국 국민이면 좀 거기에 맞게 돈 번 만큼 세금도 내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폭락하면 세금도 안내고 다 그런거죠

[ㅇㅇ]

원글님 자본주의 첨단인 뉴욕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예요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제도인데 이런 거 처음 보셨어요?

[다른것보다]

3번은 필요해요. 그 집에 대출하고 보증금이 집값의 30%를 넘어가면 아차하는 순간 전세사기 당하고 경매 들어가서 세입자 깡통차요.
내 집 세 주고 다른 집 세 들어갈때도 대출이나 전세 조심스러워요.

[무제한]

무제한 임차권 주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자유시장경쟁 체제에서 국가가 가격을 정하나요?
그건 상한요율을 정하는거지
가격을 정하는게 아닙니다. 저 외국생활 많이한 경영전공입니다.

[어휴]

머가 중요한대ㅠ 지금 이 법안이 중요한가요? 하마터면 독재의 길로 갈뻔했어요 진짜 이 정도면 왜 지금의 상황이 왔는지 알겠네요 그만 좀 합시다

[...]

전세사기방지법이니까 디테일한 가이드가 있겠죠. 무제한 임차권은 당연히 없겠져
지금도 집주인이 원하면 나가야해요.

[다른나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월세도
주인 마음대로 못 올려요.
상한선이 있지요.
특히 독일의 경우
세입자 들인 집에 내 손자가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해도
왜 손자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가해요.
즉, 손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증빙하지 못하면 내 집에도 못들어가서 살아요.



증빙해야

[독일이]

저렇지않나요. 비슷한거 같은데

[독일식]

독일 비슷해요

그나저나 일단 뭔일 저지를지 모르는 무능한 사람은 내보내고 나서요..
아직 군 통수권자인데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어쩝니까..
아들 둘 이번 여름에 제대했긴 했지만...여전히 군인 엄마 마음입니다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르다 해도 이건 아닙니다

[ㅇㅇ]

대략적 사실인가봐요
부동산카페서도 봤어요

[..]

근데 선진국이 되는건 좋고 부동산 같은 문제에서 그런 제도가 불리하게 느껴지면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져오고 싶은건가요? 독일,프랑스,일본,미국 영국 모두 임차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문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큰 문제예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국민한테 원흉이라고 떠벌리는 저 원흉덩어리를 뽑어 놓은거 아닌가요?
진짜 수준떨어져서...

[ㅇㅇ]

독일은 더 깐깐해요
대다수 국민들도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좀 많이 놀라웠던 부분)
다큐에서 저도 봤거든요

[저런악]

저런악법 때문에 돈 없는 젊은이들 빌라들어갔다
전세 사기 당했죠.

지금 부작용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전세 없어지고 월세 오르고.

[저런악]

민주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더 살기 어렵게 하죠.

저 법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

소득주도성장 외치던 장하준 김상조..
나라 빚만 늘고.
심지어 통계조작

[민주당]

이런 뻘 짓은 제발 좀 그만해라. X개는 X을 못 끊고 국짐은 친일양아치짓을 못 끊고 민주당은 저런 뻘짓을 못 끊고. 아호.... 혈압올라

[...]

이런 뻘 짓은 제발 좀 그만해라. X개는 X을 못 끊고 국짐은 친일양아치짓을 못 끊고 민주당은 저런 뻘짓을 못 끊고. 아호.... 혈압올라
22222

[뭐]

1번은 5년 정도로 하면 찬성.
근데 2,3번은 괜찮네요.

[하..]

민주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더 살기 어렵게 하죠.
저 법도 그렇고
최저임금도 그렇고222222

하..진짜 정당들 다 왜 이래요.
그냥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네
우리는 나이먹어서 그렇다치고 젊은애들은 어째요? ㅎㅎ

[한몫]

투기말고 살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합법적 다주택 임대자들까지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고 가는 것도 건강한 방향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에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임대업이라는 이익실현의 수단과 주거안정이 서로 부당하지 않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그넘의 투기라는 페러다임에 좀 그만 사로잡히고 시야를 넓혀 정책을 살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진보성향의 정치권이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1인1주택이 아니면 투기꾼이라는 듯한 금욕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념만을 내세우면 반발심은 당연한 겁니다. 돈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더해져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현상은 부자세 증세나 사회보장등을 사회적 인식과 함께 바꿔나가며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써 메꿔나가야겠죠.

그냥 집 이야기만 나오면 투기라는 자동반응이 나오는 듯하여 저도 자동 민감해봤습니다.

[걱정마요]

거대한 외국 임대부동산업체 2개가 우리나라에
상륙한답니다. 영끌하다 포기한 부동산 다 집어삼키고
월세임대사업자가 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 전세 사라지고 월세가 정착될겁니다.

[민주당이]

저러다 정권 빼앗겨놓고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문제는 저래놓고 집값. 전세값 폭등 시켰는데.
한심

[저런법안]

낸 인간들 극혐.
집을 국가에서 나눠주던지
왜 개인 재산을 세입자 맘대로 평생 살게 해준다는건지

[..]

맞다네요. 계엄도 문제지만 민생현안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어물쩍 흘러갈까봐 걱정입니다. 유럽식 이제 한 물갔는데 몇년 전부터 엉뚱하게 따라하고 있어요. 세입자 보호를 하려면 또 그만큼 책임도 지게 해야죠. 앞으로 외국계임대업자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겠다는 예상이 많아요. 그럼 서민들은 정말 힘들어지죠.

[환율걱정해라]

국민의 짐과 윤석열 일당 때문에 대한민국에 큰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당장 환율 좀 보세요. 1,500원대를 향합니다.
겨울에 난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전기세 감당 가능하겠어요?

본인 재산이나 염려하는 개돼지들답다. 정말

[ㅇㅇ]

윤개또라이가 미친짓 하면 저건 그냥 넘기란 건가요
살인범 있는데 강간범 잡는게 뭐 중요하냔 소리 같네요.
외국은 저렇다하는데 저긴 세입자들 면접보는 나란데요.
소득증명 내라, 직업이 뭐냐 세입자 면접 학원 생길수도요

[ㅇㅇ]

부동산 때문에 정권 뺐기고 또 시작이네

[ㅇㅇ]

좋네요. 지지합니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은 사라져야 합니다

[중국애들]

우리나라에 사둔 부동산 다 팔겠네요

[제바해라]

월세값 치솟고 평생 돈못모으고 좋네요.

[서울 빌라]

싸게 나옴 살만하겠다

[네?]

부동산으로 얻는 불로소득은 사라져야 합니다(211.36.xxx.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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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대사 다른 나라 가서 당당히 해보세요. 너 북한 출신이니? 합니다. 진심요.
저 2찍아니고요. 세상은 모아니면 도가 아닙니다.


부동산 때문에 정권 뺐기고 또 시작이네(39.7.xxx.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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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런 이분법적 사고로 합법적 다주택자들도 투기꾼 나쁜소득으로 몰아가면 이 페러다임은 항상 국힘당에게 심리공격에 젤 쓰기좋은 공격칼로 이용당할겁니다.

[......]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라는 사람들은 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수억 수십억 투자 결정하고 대출 얻어 매수 하기까지 노력이 전혀 없다는 얘긴지? 혹은 나는 집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남들 돈 버는 것처럼 보이니 내 배가 아프다는 얘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불로소득은 그냥 출근해서 멍때리고 앉아있다 월급 따박따박 받아가는 게 불로소득이요. 투자한 돈이 있나 리스크를 감당하길 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임승차하는 거 그게 불로소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