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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차 시도가 실패한 부분-비행 경로 확보, 군경의 국회 점거를 속전속결로 국회의원들 모이기 전에 미리 이룸-
을 보강해서 다시 시도하므로 2차는 성공 가능성이 커짐.
어제 새벽까지 이어진 비상계엄이 결국은 좌절된 이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눠봐야 한다.
먼저 우리쪽.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후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체 없이 국회로 향했다. 또한 한밤의 청천벽력에 놀란 수많은 시민들 역시 국회로 달려갔다.
이 시점 이미 경찰 국회경비대 인원들이 국회 출입문들을 막고 있었지만, 봉쇄가 완벽하지는 않아 경찰과 싸우는 장면 연출에 공을 들였던 이준석 정도를 제외하면 의원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국회의원들은 속속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보좌진들과 국회 직원들은 헬기로 들어온 계엄군을 본청 앞과 복도에서 막아서고, 시민들은 차량으로 도착한 다른 계엄군의 진입을 국회 앞에서 막음으로써, 계엄군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기 전에 계엄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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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엄군 쪽의 움직임은 왜 느렸나.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한 김종대 전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 중 국회에 먼저 진입한 707 특임대(참수부대)에 내려진 초기 명령은 단편명령으로서, 일단 11시까지 국회를 점령하라는 것이었다. 점령 완료 보고를 하고 나면 다음 명령으로 주요 의원들 체포로 이어졌을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11시 정각까지 국회를 점령했어야 했던 최초 계엄군 명령과 달리, 이들이 국회에 도챡하는 데엔 40분 가량이 지체됐다. 그 지체의 원인은 공군과의 사전 협조 미비였다.
707 특임대는 한강을 따라 헬기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산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 비행금지구역을 관할하는 공군에 사전 협조가 안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실랑이를 하는 동안 40분이 지체된 것.
이 40분이 우리쪽에겐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된 것. 사전 협조가 잘 되어 11시까지 국회 점령이 이루어졌다면 계엄해제는 불가능해졌을 것이 분명하다.
이번 계엄의 단계적 계획은 계엄선포 이후 임명된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장관과 충암파가 짠 것으로 보이는데, 비행금지구역을 사전에 열여줘야지만 참수부대가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나 적어도 그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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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회경비대. 이들은 평소 임무가 이름 그대로 국회 경비인만큼 이들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웠다. 출입문 통과도 중간중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막지 못했다.
따라서 만약 서울경찰청이 국회경비대를 뒤로 물리고 기동대 병력 등 다른 인력을 동원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인다. 완벽한 출입 차단도 가능했다는 것.
정리하면, 계엄군 측에서 가장 중대한 두 가지 실수 때문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 가장 큰 것은 공군에 대한 사전 협조 미비,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 초기 봉쇄에 국회경비대를 동원했다는 것.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국정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에서 계엄령으로 인해 지지율은 아예 바닥까지 추락한 채로 반등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따라서 윤석열 임기 완료까지 계엄은 계속 이어졌을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퇴임 이후에야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윤석열 범죄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면 차기 대통령 선거도 정상적으로 열리게 둘 수가 없게 된다. 어떤 기괴한 수도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이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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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중대한 혼선들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김용현을 비롯한 충암파들이 계엄 계획 과정에서 밀행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군과 경찰의 각 지휘관들과의 사전 정보 공유 등 협조가 부족했던 탓. 계엄 계획을 동원될 병력들의 지휘관들에게 충분히 알려줬을 경우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우려를 했기 때문일 것.
이를 거꾸로 말하면, 현 시점은 오히려 계엄의 위험도는 더 커진 면도 있다는 것. 이미 계엄을 한 차례 실행했기 때문에 군과 경찰 지휘관들이 그 목적이 뭔지를 다 알게 됐고. 그래서 명령에 따를 병력들을 선정해 활용할 방법만 마련하면, 계엄을 다시 실행할 때 어제 새벽과 같은 혼선은 없을 거라는 것.
그제 밤 계엄령이 실제 선포되기 전까지 계엄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현실성이 없다는 거였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었다.
이제 계엄 선포의 목적이었던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오히려 1차 계엄 당시보다 몇배로 더 커진 상황. 그런 면에서는 계엄을 다시 시도할 개연성이 전보다 오히려 더 커진 것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것도 분명하지만 그런 무리함도 무릅쓸 수 있다는 것.
무리한 일이어서 재시도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 역시 전보다 더 커지는 것도 분명하지만, 일말의 성공 가능성도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윤석열이 전보다도 더 절박해진 만큼 이판사판인 것이다.
즉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는, 계엄의 위기는 끝난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