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삭감한 것-> 검찰, 대통령실 등 예비비 4조8000억을 2조 4천억으로 감액(지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윤석열이 삭감한 것-> 민생 관련 사업예산 24조
참고로 검찰총장시절 특활비로 130억 썼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도 뭣도 없는 상황.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고 구체적 계획 있을 경우 예산 배정하겠다고 했지만 없어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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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5년 예산삭감내역
1.고교 무상교육 전액삭감 내년 학무보 1년부담 145만원예상
2.일본산 방사능 검사 51% 삭감
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R&D예산 89% 삭감
4.일본 위안부 와 강제노동동원 대응 예산 전액삭감
5.노동약자 무료법률서비스 전액삭감
6.5.18유공자, 참전용사 월10만원 생계지원금 전액삭감
7.군 예산대폭삭감 전투기조종사수당 7억 , 수상함승조원 함정
근무수당1억, 간부훈련급식비9억, 단기복무장려금130억삭감
8.독도 의용수비대 전액삭감, 독도역사 청소년 알리기 예산 전액
삭감
9.청소년 방과후 예산 11억삭감
10.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32% 삭감
11.미숙아 지원예산 42% 삭감
12.청소년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1조7천억삭감
13.공공임대 5조7천억 삭감
14.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지원 예산 전액삭감
15.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비 전액삭감
16.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전액삭감
17.치매 지원사업 전액삭감
18.F35 추가도입예산 전액삭감
19.과학R&D예산은 깎은상태서 1.4%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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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공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지자체들 재고 촉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92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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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야별 재량지출 감소폭
보건.복지고용 -3조9000억
연구.개발(R&D) -1조4000억
문화.체육.관광 +2000억
사회간접자본(SOC) +5000억
환경 +7000억
일반지방행정 +8000억
농림수산식품 +1조2000억
외교.통일 +1조4000억
공공질서:안전 +2조1000억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조2000억
교육 +3조7000억
국방 +4조2000억
단위: 원, 지난해 대비 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