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10여명의 국힘당 의원의 동참이 있어야 하나 지금 꼬라지 보면 쉽지않아 보인다.
그러면 생길 일은,
불법적 계엄을 하고 3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음에도,
탄핵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완전 새로운 상황에 빠져들게 될지 모른다.
거대 야당의 내란죄 고발에도
내란 혐의는 임기 중 수사가 가능함에도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 기소와 수사를 해야 하는 검사, 경찰을 장악해서 버틴다면 답이 없고
특검도 거부권 행사하면 답이 없고,
상설특검을 이용한다면 대통령은 무조건 검사를 임명하여야 하고 위반시 법률위반 탄핵사유가 된다지만, 결국 탄핵은 못 할 것이기에 불법을 개의치 않을 것이고, 대통령은 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결국 이제 대통령은
불법을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에 맞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불법에 필수적으로 기댈수 밖에 없을 것이고,
여당은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불법이 무도한 야당 때문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며 공범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불법으로 정권을 버텨야 한다. 위헌, 불법말곤 수단이 없다.
또한 초거대 정당인 범야권 역시 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법을 뛰어 넘는 초법적 정치행동으로 말고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헬이 열린다.
불법에 기대어야만 정권을 유지할수 있는 대통령과 여당
VS
합법적 수단을 가지지 못한 거대 야당(시민)의 빠꾸없는 충돌!!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불법"과 "초법적 행동"의 상시적 충돌 만이 남았다.
쉽게 말하면 "독재와 저항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저 어디 남미나 아프리카 대륙의 독재국가나 내전국가가 생각나지 않는가?
경제는 아작 날 것이고, 대외 신뢰는 나락갈지 모른다.
부동산 세금을 풀어다오, 대출을 완화해 다오, 금투세 막아라 등은 사치스런 소리가 될지 모른다.
지금까지의 '여야의 충돌', '보수와 진보', '토작왜구와 종북좌파'의 충돌은 애교스런 일이 될것이다.
부동산 업자도, 대기업 회장님도, 중소기업 사장님도, 자영업자도, 월급쟁이도,
그리고, 언론도, 기자님도, 기레기도,
군인도, 경찰도, 판사도..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는 자들에게는 전혀 딴세상이 열리게 될것 같다.
국가 기능이 박근혜, 이명박 수준에서, 아니 IMF때 정도라도 유지 되려면,
차라리 야당(국민)이 무너지거나, 물러나 주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면 독재의 시작이다. 임기를 끝내고도 내려올수 없게 된다. 기다리는 것은 불법에 대한 처벌이니.
그러니 무조건 정권을 연장 해야만 살수 있다. 계엄에 준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 질지 모른다. 아니면 다시 계엄 선포를 해야 할 것이고.
반면 야당(국민)은 물러날수 없다. 어찌하는 불법적 독재상황을 타파해야 한다.
말 그대로도 빠꾸없는 전쟁이다.
지금 탄핵에 실패하고 헬로 가느냐는 국힘당 의원들에게 달렸다.
부동산 업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그리고,
언론도, 군인도, 경찰도, 판사도..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는 자들이라면 국힘을 향해 경고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옥문을 여는 것만은 피하자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 실패시 기다리는 것은 헬이다. ㅠㅠ
ㅇㅇ 조회수 : 1,845
작성일 : 2024-12-05 08:03:45
IP : 112.218.xxx.17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가만있다죽느니
'24.12.5 8:04 AM (175.124.xxx.136)탄핵 될때까지 해야죠
2. 미국이
'24.12.5 8:05 AM (114.203.xxx.216)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남기고있으니
보수도 이탈하지않을까 기대 해보긴 합니다
대구경북민심이 들끓어야 하는데
어휴3. ..
'24.12.5 8:05 AM (218.50.xxx.177)국힘당의원들에게 국민의 운명이 달렸군요
4. 이렇게
'24.12.5 8:07 AM (110.9.xxx.7)무기력할 수 있나싶어요.
상황이 더 나아지기는 할까요?5. ..
'24.12.5 8:07 AM (218.50.xxx.177)어제 백토보니 국힘도 윤씨를 개선시킬수 없다는걸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데
턴핵에 불참한다는건 국민을 포기한다는거네요6. ㅡㅡ
'24.12.5 8:12 AM (218.52.xxx.251)국힘당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7. oo
'24.12.5 8:29 AM (211.209.xxx.83) - 삭제된댓글ㄱㅎ 국개는 본인의 이익을위해 존재하려고 노오력중으로
생각돱니다
그 들 뽑은이도 뭔 콩고물에
눈아 어두운 같은 패거리들로
생각됩니다8. 국짐당은 원래
'24.12.5 8:40 AM (104.234.xxx.12)자기 이익만을 위해 존재해요
저렇게 뭉치는 것도 자기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이 해쳐먹을 수 있는 당이니까
국짐당에게 나라나 국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엔 일제에 부역하며 살고 나라가 분단 되었을 땐 미국에 빌붙고 다 끝나니 빨갱이 선동하며 자기네 자리 굳히기 한거죠
지금도 일본이 돈주면 넙죽넙죽 받아먹으며 나라 팔고 있잖아요
대놓고 친일 매국에 나라 망치고 있는데 부동산 땜에 윤씨와 국짐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탐욕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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