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를 국민 앞에 서약한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참담한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 선포(3일)·해제(4일) 사태로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 명분으로 그가 내세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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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과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할 것을 명시했지만,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윤 대통령의 국가관과 상황판단력의 수준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 통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이 나오는 만큼 더 큰 국가적 오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나라의 위기가 증폭된다.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하고, 본인의 안위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