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1996121603121
국회의사당을 군사력으로 진입 봉쇄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 문란이고 내란죄 해당한다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 유죄 판례가 있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8. 국헌문란의 목적
1980.5.17.이후 일련의 내란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빼박 내란죄
저때부터 사형때리고 전재산몰수를 했어야
제2의 박근혜 윤석랼 같은 넘들이 안나오지
그노무 국민화합핑계로 겨우 징역몇년으로
넘어가니까 이명박.박근혜. 윤석렬 같은것들이 계속 나오쟎아
내란죄죠.
법조계 다수 “윤, 내란죄 명확”…군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가 근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0901.html?utm_source=na...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그렇다면 수사는 누가?
https://www.nocutnews.co.kr/news/625518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선다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10575 | 어제 이재명 2 | ㆍ | 2025/05/08 | 920 |
| 1710574 | 친정엄마 5 | ㅇㅇ | 2025/05/08 | 1,603 |
| 1710573 | 백종원의 더본회사 음식이 군부대까지 들어가나요?? 7 | 국방부랑mo.. | 2025/05/08 | 2,430 |
| 1710572 | 구도원 선생은 제대로 얼굴 알리네요 17 | 0011 | 2025/05/08 | 3,523 |
| 1710571 | 검찰청 지방 끝으로 보내고 10 | … | 2025/05/08 | 1,071 |
| 1710570 | 식기세척기 없애면 후회할까요? 13 | 오래 썼는데.. | 2025/05/08 | 1,984 |
| 1710569 | 노년 무릎수술 조언구합니다. 27 | 프로방스에서.. | 2025/05/08 | 2,041 |
| 1710568 | 저 12.3이후 6개월 스트레스땜에 내란병걸린거 같아요 2 | ㄴㄱ | 2025/05/08 | 410 |
| 1710567 | 봉준호 감독 보면 눈빛이 너무 .... 10 | ㅇ | 2025/05/08 | 4,416 |
| 1710566 | 이승기는 종교도 불교로 개종했네요 15 | ... | 2025/05/08 | 4,128 |
| 1710565 | 아직도 대선 25일 남았어요;; 4 | ㅇㅇ | 2025/05/08 | 528 |
| 1710564 | 얼마 전 보험가입 경험 공유 9 | ... | 2025/05/08 | 1,083 |
| 1710563 | 상추 옮겨심기 잘 아시는분? 13 | ........ | 2025/05/08 | 681 |
| 1710562 | 피부과에서 점빼는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4 | 피부과 | 2025/05/08 | 1,345 |
| 1710561 | 내성발톱인 아저씨가 신을 샌들이나 운동화 있나요? 3 | da | 2025/05/08 | 432 |
| 1710560 | 문자 카톡 폭탄 지겨워요 1 | ....... | 2025/05/08 | 867 |
| 1710559 | 권성동 "김문수, 우리당 정치인인지 의심" 28 | 인간아 | 2025/05/08 | 3,980 |
| 1710558 | 민주당 지역구 특보 문자 받으신분 계신가요? 1 | ..... | 2025/05/08 | 617 |
| 1710557 | 팬질하는 연옌을 이성으로 대하는게 이상해요 8 | 팬질 | 2025/05/08 | 1,018 |
| 1710556 | 김문수, 심상정에게도 도움 요청할 예정 12 | ㅇㅇ | 2025/05/08 | 2,964 |
| 1710555 | 제 동생 성격이 부러워요 15 | 진짜 | 2025/05/08 | 4,076 |
| 1710554 | 피부 좋은 아줌마 13 | .. | 2025/05/08 | 3,775 |
| 1710553 | 마트 제과점쪽 빵 만드는 곳에서 5분정도 나왔다 들어 갔는데 2 | 손 씻어야 .. | 2025/05/08 | 1,501 |
| 1710552 | 지금 | 딸기향기 | 2025/05/08 | 258 |
| 1710551 | 한달 사이에 눈밑이 꺼지면서 불룩해졌어요 6 | 노화 | 2025/05/08 | 1,422 |